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9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3/08 유연식
협 조

2022 상반기 기후환경본부

실적가점 신청사업 선정 계획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상반기 기후환경본부 실적가점 신청사업 선정 계획

□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개요

○ 대상기간 : ’21.10.1. ~ ’22.3.31.(6개월)

○ 신청대상 : 6급 이하 본부 소속 공무원(사업 당 1명)

※ 최소 ’21.10.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 ~ 0.6점(1인당 최대 0.6점 이내)

➡ 등급은 내․외부 검증 후 ｢시 실적가점인정위원회｣ 통해 결정

- S등급 0.6점(10%), A등급 0.4점(20%), B등급 0.2점(20%), 제외(50%)

○ 평가기준

① 시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 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본부 추천가능인원 : 3명 (※ 6급 이하 현원 194명의 2%)

- 규제개혁 신청자(범부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추천)는 인원 외 추천 가능하나 일반 실적가점과 중복 신청 불가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 일정 비율 반영, 성과
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 실적가점 평가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실적가점 평가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시의회		감사담당관 (시·구)		외부기관, 시 평가		인사과		인사과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 : 환경에너지기획관, 부서・직렬・직급 등 고려한 부서장
(해당 신청사업이 있는 부서장은 반드시 포함)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실적가점 신청직원 제외 6급 이하 직원 1명 참관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3명), 우선순위 결정, 이의신청 심사

○ 심사방법(안) ※ 위원회 심의로 평가방법 변경‧조정 가능

- 위원장 및 위원별 실적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사 후 우선순위 선정

□ 사업성격 20점(적합성 10, 중요․난이도 10), 사업성과 20점(효과성 10, 기여도 10), 추진역량 10점(노력도 10)

- 동점자 발생시 위원회 다수결로 우선순위 결정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고려

•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심사결과 공개 및 본부 내 이의신청 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에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본부 위원회에 기명접수(결과 공개 후 3일 이내)

□ 이의신청 본부 위원회 인용시 심사결과 반영 및 공지, 기각시 기각사유 설명

※ 익명으로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청 가능(’22.3월말~4월초 → 감사담당관 조사)

	< 불공정 행위 예시 및 페널티>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1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페널티 > • 부정행위자 : 동일 직급에서 실적가점 미부여 ※ 승진 이후 신청가능 • 부서장(과장급) : 위반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기관 : 차기 1회 실적가점 신청 불가

□ 향후 일정

○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3.10.(목) 까지

- 규제개혁 신청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 3.8(화) 13시까지 신청

○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3.14.(월) 예정

○ 결과 공개 및 본부 자체 이의신청 접수․처리	: 3.17.(목) 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인사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3.18.(금) 까지

○ 실적가첨 추천실적 심사(인사과 등)	: 3월~5월 중순

○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5월 중순

붙임  1. 심사평가표(안) 1부.

2. 심사의결서(안) 1부.

3. 최근 3년간 실적가점 선정결과 1부.

4. 실적가점 신청서 등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