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91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다움	고경인	김광덕	이동률		03/08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긴급지원 및 예산변경 계획

2022. 3.

기 획 조 정 실

(대 외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긴급지원 및 예산변경 계획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재해재난 구호지원비 집행 및 예산변경 계획 보고드림

□ 추진배경

○ 산불 피해상황(3.7. 06시 현재) : 22년만에 최대 피해 규모

- (시설피해) 512개소 ※ 주택 343(경북 울진 272, 강원 동해 63 등), 기타 169

- (산림피해) 16,775㏊ 추정(울진 12,039, 삼척 656,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 (주민대피) 4,659세대/7,355명 대피(울진‧삼척 4,174/6,522, 동해 362/688 등)

○삼척·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3.6) ※ 강릉·동해 지역 등 추가 선포 추진예정

□ 지원계획

○ 근    거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    원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중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
재난 구호지원비’ ***************

○ 지원규모 : 총 4억원

※ 피해규모(22년만 최대), ’19년 고성 산불 지원사례(3억원) 및 사업예산****** 등 고려

○ 지원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배분기관) 지정 기탁

서울시	⇨	********	⇨	피해지역 지자체
재해구호 지원 예산 편성·기탁 *************		필요 재해구호 물품 등 파악·구매 및 전달		피해지역 주민 대상 구호물품 지원

<최근 3년간 타지자체 재해재난 지원 내역>

연도	재해･재난	대상지역	지원규모
2019	산 불	강원	3억원
	태 풍	경북, 강원, 부산, 제주	1.9억원
2020	코로나 19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 대구, 경북	6.5억원
	집중 호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경남	6억원
2021	집중 호우	전남, 경남	4억원

□ 대외협력기금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통계목 변경

○ 변경내용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변경사유 :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	*	***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	*	***

※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가능(’22년 지자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95(행안부))

□ 향후계획

○ 예산과목 변경 요청(대외협력담당관 → 재정담당관)	: 3. 7.(월)

○ 지원예산 집행(시 → 전국재해구호협회)	: 3. 8.(화)

○ 피해지역 주민 등 지원결과 정리	: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