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006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한정수	양성만	이성은	03/08 代이성은

2022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결과 보고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청년친화위원회의 지정 확대 등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개최한 2022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함

Ⅰ		개 최 개 요

□ 구성 및 운영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구성인원 : 19명(당연직 5명, 위촉직 14명)

○ 위원임기 : 2021. 10. 20. ~ 2023. 10. 19.(2년간, 1회 연임가능)

□ 소위원회 개최

○ 분과별 일정 및 참석자  ※ 미래청년기획단 : 이성은 간사, 이영미 청년사업반장, 양성만 팀장

분과	일 정	참석위원	부서
일자리	2.23.(수) 15:00~16:30	**************	********** ************** ****************************
주거	2.22.(화) 10:00~11:30 ※ 위원 일정 등으로 금번에 한해 주거/교육문화 통합 운영	************* *******	********** **********
교육·문화		****** ******	********** **************
복지·참여	2.23.(수) 10:00~11:30	****** *************	***************************** ************* *************

○ 진행방법 : 비대면 줌회의로 운영

○ 안    건 :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전 심의·조정

※ 복지·참여분과에서 ‘참여 활성화 방안(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확대 등)’ 안건 사전 검토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안건 보고 → 논의 및 마무리

- 참석자 소개  (※ 참석율을 고려하여 분과장은 차기 회의시 선출 예정)

- 안건 보고 : 분야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안건 논의 및 마무리

□ 전체회의 개최

○ 일    시 : 2022. 2. 25.(금) 10:00~11:20 (80')

○ 진행방법 : 비대면 온라인 줌회의

○ 참    석 : 총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전체 19명 중 11명 참석

- 위원장(1명) : 김만기(퓨처잡,숙명여대)

- 위  원(10명)

김철희(부위원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서윤기(서울시의회), 김수영(서울대),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주현(회사원), 정아영(한국장애인연맹), 김지선(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한진석(대학생), 박유빈(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유용재(대학원생)

○ 안    건 : ①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②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확대 계획

○ 진행순서 : 회의안내 → 안건 보고 및 논의 → 의결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인사말씀 등

- 안건① :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자 : 청년정책반장)

- 안건②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확대 계획 (보고자 : 청년정책반장)

- 안건 논의 및 의결 : 안건① - 원안가결, 안건② - 1안 가결

Ⅱ		주요 논의내용

[ 분과별 소위원회 ]

□ 일자리분과

[질의 및 답변]

○ 캠퍼스타운활성화 사업 시 창업 과목 개설 연계여부, 취업사관학교와 협업하는지

→ 창업교육 학점 일부 인정, 취업사관학교 컨셉 벤치마킹·온라인 플랫폼 공동이용 계획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를 더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장가능한지 여부

→ 초기 5개 분야에서 현재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바이오분야, 소셜벤쳐(추가) 추진중

○ 창업 관련 유니콘 기업 양성 프로그램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 중앙과 차별화하며 연계된 방향으로 아기유니콘(극초기창업) 중점 양성, 시장확보 및 시장성 검증 지원

○ 스타트업 초기부터 글로벌팀 기획하여 인센티브 부여하면 글로벌 접근 용이

→ 올해 신규사업 고잉 글로벌 사업 중 다국적 팀 소싱 프로그램 가동중

○ 용산 인프라 활용, 캠퍼스타운-취업사관학교-창업 스타트업-일자리창출 시너지 필요

→ 캠퍼스타운 1,000개 창업팀 육성, 엑셀러레이팅센터가 지원, 시 창업생태계도 진화중

○ 취업사관학교 청년들 긍정 반응, 이공계 외 비전공자 참여율, 경쟁률 등 질의

→ 소프트웨어 개발자과정 운영중, 60% 비전공자, 4.5:1 경쟁률, 90% 개발직군 기취업

○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요청

→ 지역자원 활용해 아이디어 발굴, 시-지방-민간 협업 창업지원 예)나주 특산물로 창업

[제안사항]

○ 창업 자체가 국가 미래 먹거리 기반 창출, 서울시 더 선도적 집중적 지원 요청

○ 기술만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철학적인 교육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함

□ 주거분과

[질의 및 답변]

○ 월세지원 사업은 복지정책적 성격으로 빈곤 청년 집중 설계, 선정이 추첨방식인지

→ 열악한 1구간은 접수 미달, 올해 국토부 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수요보고 설계 수정 판단

→ 정책 제안시에는 빈곤을 증명하는 기준이 아닌 추첨 통한 기회로서 시도한 측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 중심, 10년 후 일반분양하면 신규 주택 추가필요, 방향 전환 요청

→ 공공부지 부족, 민간사업자 사업성 측면도 고려필요, 10년 후 50% 수준 공공주택 확보 노력중

○ 신혼부부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의 1인당 실제 혜택 수준, 소득 높은 대상에 지원 필요성 의문

→ 실제 가정에서 월10만원도 큰 지원, 부부합산 9,700만원 기준이나 다수는 5천만원 내외 대상

[제안사항]

○ 소득구간 등 정책대상과 주거정책서비스의 매칭이 적정한지 검토 필요한 시점

○ 역세권 청년주택 민원사항 있는편, 운영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서울시 조율역할 강화

○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보다 계약, 부동산 교육 등 사전예방적 방향 필요

○ 일반 청년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청년 눈높이의 SNS 홍보 활성화

○ 시범사업 후 양적 지원 확대 보다 필요한 대상에 집중 지원, 주거상향 방향 검토

□ 교육문화분과

[질의 및 답변]

○ 천호사거리 지하 문화공간 조성은 청년 공간 전유보다 세대간 소통 방향되길

→ 청년 주인공이면서, 시민과 문화적 향유 공유하고 시너지 줄 수 있는 방향 구상중

○ 등록금 장학사업은 심사시 성적 보다 학업 제한되고 어려운 청년 대상 집중되어야

→ 생활비 지원 등 학업 몰입 환경 조성 중장기적 목표, 공익인재는 성적 10% 반영 최소화

※ 대학진로장학금 신설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지원, 민간기업 연계한 장학금 지원 추가 계획

[제안사항]

○ 공익인재·우수인재장학 사업과 미래인재풀 구성 등 상호 연계 및 안내 요청

○ 청년인생설계 사업 전환 시점으로 관심 청년들 참여하는 자리 요청

□ 복지참여분과

[질의 및 답변]

○ 청년수당 사업에 코칭 및 사후관리는 어떤 내용인가, 전화확인 등 형식화 우려

→ 올부터 참여자 관심사 사전조사로 연계 서비스 실시, 일자리·마음건강 등 1년간 사후관리

○ 다양한 욕구 반영 노력(장애·여성·빈곤청년 등) ‘장애청년 친화도시’ 목표화

예) 몽땅정보통 웹접근성 지속 확보, 웰컴박스 점자책 발송, 장애청년 거버넌스 참여유도, 무장애센터 등

→ 사각지대의 정책 타켓을 적극 발굴하고, 정보를 유형별로 모으겠음

○ 고립은둔 청년사업 인력난으로 분절적 진행 / 보호종료아동 금전 외 자립지원 필요

→ 인력 전문성 확보 노력,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병행 / 복지부 자립전담전문가 설계중

○ 청년수당 비금전 서비스 등 청년센터에서 사업량 늘면 예산 더 확보 되어야 타당

→ 청년센터 이용 보편화할 것, 예산은 작년 수준이며 재구조화 하면서 조직진단 실시 반영

→ 센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복지전달체계 중심으로 전환 구상중

○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 제한요건 유지여부, 신청 및 행정 간소화 요청

→ 예산 한정으로 가족 중복 지원 제외 유지, 온라인 신청도입, 중복대상자 조회는 필수 6개월 소요 불가피, 서비스팀 신설 노력

[제안사항]

○ 서울시 장점이 청년참여인 만큼 ‘23년 예산편성시 확대 노력, 서울시 고유성 확보

○ 위탁사업 등 특성상 연초연말에 운영 제약되어 창의적으로 서비스 공백 메워주시길

○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마련(서울시 청년 사업에 대한 인지도 측정 등)

○ 제안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달하는 과정, 정책화 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 청년센터 모형설정을 위한 연구, 질적인 성숙을 위한 검토를 통한 청년정책 내실화 필요

[참여 활성화 방안(보고)]

○ 위원회 지정 확대는 위원회의 전문성, 당사자 참여 원칙을 준수하고 1안이 더 적절

○ 모든 위원회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실적으로 충원 가능한 범주로 접근

○ 토론대회는 사실상 대학생 참여가 수월하나, 다양한 청년 참여 가능하도록 플랫폼 등 운영보완

[ 전체회의 ]

□ 심의안건① :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공간은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전환기로 내실화된 정책모델 연구 추진, 공간 방문 제안

- 온오프라인 섬세한 연결 방식 고민 필요(별도 개발보다 드롭인센터, 아웃리치 등 다양한 방안)

- 청년공간 수 자체가 매우 적어서 확대 방향 요구됨, 다양한 유형의 운영 주체 검토

○ 청년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참여가 요구됨, 자원 총결집이 필요한 시점

- 기술적·인적·조직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서울시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

○ 장애청년 친화도시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연계를 높이고, 접근 용이성 등 평가

- 청년센터, 복지관, 대학센터, 자립생활센터 연계 / 장애인정책과 모니터링 활용

- 다양한 장애청년의 역량 발휘를 위해 기존 인턴제도를 공기업, 민간 등으로 적용확대

□ 심의안건②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확대 계획

○ 소위원회 복지참여분과의 검토의견 이외에 별도 이견 없음

Ⅲ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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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결서 1부.

2. 2022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