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등 검토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757(2022. 3. 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따라‘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22년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 점검’(2016. 7. ~ 2021. 6. 동안 발생된 비위면직자등 대상)에서 비위면직자 중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대상자(붙임2)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취업제힌규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드리니,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붙임3)을 참고하여 위반여부 검토서(붙임4) 및 증빙자료(직제규정, 업무분장표 등)를 2022. 3. 14.(월)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사항으로 외부 유출 방지 철저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취업제한 위반 점검 대상자 명단 1부(*********).

3.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검토 관련 참고사항 1부.

4.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03/07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6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1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