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연구실-540		★선임연구위원		연구2팀장		정책연구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2/28
결재일자		2022.02.28.
				협조	대리 정현미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03)호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연구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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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

16대전략과제

:

서울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안심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다시 뛰는 복지재단-

◆ 2022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까?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

■

□

◆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대비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연구

2019년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기능 지속 방안과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 마련

1		추진 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호 제1항(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추진 배경

□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25개 자치구 확대와 기능 정립 필요

○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은 돌봄 공백과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통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됨

- 동 주민센터에 돌봄 매니저(사회직1명, 간호직 1명)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상담, 서비스계획, 긴급 서비스 연계, 후속 돌봄 연계를 추진,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돌봄SOS센터 2021년 실적 : 실이용인원 4만6천명, 후속 돌봄연계 2만4천명, 상담 5만3천건, 5대 서비스 5만3천여건, 3만3천여명 이용, 1인당 1.6건 이용. 총 180억원이용, 5대 서비스 건당 33만9천여원 소요

○ 자치구형 돌봄SOS센터 서비스와 운영체계 개발 등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내용 분석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23년부터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형 계획 필요

○ 고령사회진입, 돌봄 욕구에 따른 커뮤니티케어 정책 도입 시작,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18~22) 선도사업, 2단계 (23~25)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3단계(26년 이후) 보편화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

- 현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케어안심주택, 집수리사업, 주민건강센터 설립, 어르신 돌봄시범마을 조성, 종합재가센터 신설, 집중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병원-지역연계실 확대, 재활의료기관 확충,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률 제고, 신규서비스 제공(식사, 이동, 법률, 안전·안부, 주택개보수, 야간순회 등)사업추진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다는 자체적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20~현재)와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18~현재)사업 및 주거와 서비스가 연계되는 지원주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해 왔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안, 전재수 의원 외 발의)에 따른 통합돌봄의 정의]

“통합돌봄” 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나.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다. 그 밖의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지원

- 서울시의 선도성과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종합적 모색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조에 따른 노인, 장애인, 기타 사회서비스의 운영 계획 및 서울시 돌봄SOS센터 기능에 대한 통합과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대상 재가 서비스의 병렬식 내용에 혼돈 발생(참고표)

- 기존 서비스에서 돌봄SOS센터의 위치와 관계 규명으로 정책적 위치와 방향 모색

- 필요 신규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지원 방안 마련

[대상별 재가서비스의 목록]

- 노인분야의 재가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노인운동, 자살예방 등 서비스), 노인지원주택, 노인의 집, 노인주거지원서비스, 돌봄SOS센터 서비스(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등

- 장애인분야의 재가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콜택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장애인 집수리 및 주거지원서비스, 돌봄SOS센터 서비스(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등

- 일반․중장년서비스 : 돌봄SOS센터 서비스(일지재가 등), 1인가구 안부확인, 취약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등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서울시와 재단 사업부서 협의 (2022. 2.10.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 서울시 제안 연구 계획 분야별 논의후 연구범위 결정

▸ 서울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방안으로의 확대 전략에 필요한 연구 범위 결정

▸ 보건 영역에 대한 서비스 결합 방안, 5대 직접서비스, 5대 중장기연계 서비스의 확대강화에 더해 케어안심주택 활성화를 위한 내부 검토 실시중임

▸ 서비스 수가의 재원조달방식(본인부담금과 자산기준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

4		주요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16대 전략과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확산
사업목표	⦁돌봄SOS센터와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통합 정책 방향 제안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내용 제시
2022년 핵심과제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초 계획(비전, 목표, 연차 계획) 도출 ⦁돌봄SOS센터의 통합돌봄 기능 정립과 통합돌봄 신규 서비스 방안 마련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및 전달체계 협력 방안 도출

□ 추진개요

○ 기    간 : 2022년 2월~11월

○ 대    상 :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체계 전반

○ 추진방향

- 돌봄SOS센터와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통합 정책 방향 제안

-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내용 제시

○ 추진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국내외 개념과 내용 분석

- 국내외 전달체계 사례 검토(싱가포르, 런던, 등 사례, 국내 선도사업)

- 돌봄SOS센터 현황과 정책 내용 분석과 비교로 위상과 역할 정립

[정책내용 분석범주]

정책 내용 분석은 ①정책의 대상(자격기준), ②재원(정부, 지자체, 본인),   ③전달체계(제공, 관리, 평가), ④급여형태(서비스, 주택 등)별 분석실시

▸돌봄SOS센터의 기여와 기능정의(서비스 교량역할, 돌봄공백 지원 서비스 등)

▸돌봄SOS센터의 기능에 따른 정책 내용의 개선사항 도출

-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기초(비전, 목표, 연차계획) 마련

- 전달체계 협력 개선방안과 신규 서비스 제안과 추진방향 제안

○ 추진방법

- 문헌분석 및 사례조사 : 개념, 국내외 사례 등 분석

- 현황분석 : 2021년 돌봄SOS센터 이용자별 서비스 지원내용 특성별 분석

2021년 돌봄SOS센터 제공기관 만족도 현황 분석

- 내용분석 : 정책 내용 범주에 따라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타 서비스와의 관계와 기능 도출

- 전문가위원회(FGI, 의견조사) : 돌봄 전달체계의 운영, 확대, 협력방법 수집, 신규서비스 필요 및 신규서비스 공급방식 내용 확인

[연구 추진 내용별 방법]

5		세부 추진 계획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과 돌봄 전달체계 사례 분석

○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론적, 제도적 검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국내외 사례 조사

- 해외사례 : 대도시 돌봄 전달체계 (싱가포르 HCBs, 런던, 뉴욕 등)

- 국내사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달체계 사례(부천 등) 조사

- 사업사례 :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운영체계 검토

- 종합분석 : 서울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기능과 내용 상호 분석 및 개선사항 및 방향성 제시

○ 추진기간 : 3월 ~ 5월

□ 돌봄SOS센터 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여 분석

○ 대상, 특성별 분석으로 통합적 돌봄 기여와 기능 분석

- 2021년 사업 이용자 현황 세부 분석

▸ 이용자 연령, 성별, 지역, 욕구, 경제적 여건에 따른 서비스 이용현황분석

▸ 신규 욕구에 대한 대응 또는 후속 서비스 연계의 기능 분석

- 2021년 사업 제공기관 현황 세부 분석

▸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만족도, 기타의견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 돌봄SOS센터의 타 돌봄 서비스와 비교 분석

- 분석기준 : 정책 내용 분석(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형태)

- 분석내용 : 돌봄SOS센터,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탈시설 종합계획, 자립지원사업, 4대 바우처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 추진기간 : 3월 ~ 7월

□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돌봄SOS센터 기능 및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규서비스 의견 조사

- 전문가 위원회 8명 내외(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서비스 전문가) 구성

- 돌봄SOS기능과 신규서비스 개발, 서울형 통합돌봄방안 보완(4명, 2회)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의견 조사(설문지)(5명, 1회)

▸ 전문가 FGI를 통해 통합돌봄 신규 서비스 필요 영역 및 확대 방안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로 돌봄SOS센터의 기여 타당성, 신규서비스 영역 의견확인

○ 추진기간 : 5월 ~ 9월

□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구성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연구결과 종합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구성

- 서울형 돌봄SOS센터의 비전, 목적, 연차계획 제시

- 돌봄SOS센터 서비스 내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내용(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 정립 및 신규 서비스 내용 제안

- 돌봄SOS센터 전달체계를 통한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기능 제안

▸ 시, 구, 동의 공공 체계역할, 민간과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신규 전달체계 등

▸ 서비스 관리, 평가, 운영체계 모형 제안

○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 추진기간 : 11월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계획 이행 평가 ⦁외부평가 - 전문가위원회 논의 반영		⦁이행평가 - 수행 계획에 따른 이행도 ⦁결과평가 - 사업목표 이행		⦁서울시 정책 반영

7		시민 소통 계획

□ 돌봄SOS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표

○ 돌봄 포럼(안) 연구결과 발표

- 재단 찾동추진지원단 사업일환으로 협업 추진

- 연구결과에 대한 공론화 및 발표 내용 보도자료 배포 등(계획 중)

○ 추진기간 : 9월

□ 서울시 및 관련기관 연구 계획 보고

○ 서울시와 전달체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체계 운영

- 서울시에 정기 보고(착수 3월, 중간 8월, 결과 10월 보고)

-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전달체계 이해관계자와의 연구과정 소통 운영

○ 추진기간 : 3월~10월

8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월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5월
○ 현황분석과 타 제도와 비교분석	:	7월
○ 전문가 위원회 운영	:	9월
○ 서울시 및 유관기관 연구결과 공유 및 협의	:	3~10월
○ 연구결과 도출 및 보고서 발간	:	9~11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25,111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25,111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위촉연구원 급여 2,433,600×1명×8월=19,468,000원	19,469
212 복리후생비	01 사회보험부담금	위촉연구원 사회보험료 19,976,000원×10.51%=2,099,477원	2,607
	09 기타복리후생비	위촉연구원 명절, 창립기념일 지원 120,000원×1명×2회 = 240,000원 위촉연구원 복지 포인트 400,000원×8/12개월 = 266,666원
202 여비	01 국내여비	위촉연구원 출장여비 80,000원×1명×8개월=640,000원	64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전문가위원회 회의비 150,000원×4명×2회=1,200,000원 전문가위원회 진행비 5,000원×6명×2회=60,000원 사례조사인터뷰 수당 100,000원×5명×1회=500,000원 전문가 FGI 수당 100,000원×5명×1회=500,000원 전문가 FGI 진행비 5,000원×7명×1회=35,000원	2,395
	02 공공운영비	위촉연구원 주민세 종업원분 19,976,000원×0.05%=99,880원

○ 예산과목 : 선도적복지정책개발, 사회서비스품질향상연구,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연구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발전방안연구	25,111 (100%)	0 (0%)	9,000 (36%)	16,000 (64%)	25,111 (100%)

□ 2021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천원	25,111천원	25,111천원	-	2명 선임연구위원 1명 위촉연구원 1명	2명

10		행정사항

□ 찾동추진지원단 협조 사항

○ 연구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협의

- 위원회 구성, 중간결과 도출, 분석 자료 협조, 포럼 발표 등 추진

□ 대외협력팀 협조 사항

○ 연구결과 보도자료 및 홍보 노출

- 연구결과 포럼 발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등 홍보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