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294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임장재	김정숙		조현석		은승일		전결 03/07 안준호
등록일자	2022.3.4.
결재일자	2022.3.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1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계획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

평가목적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환류

평가기간 : 2022. 2~7월

평가대상

□ 투자사업 (2억원 이상) : 21개부서 45개 사업

□ 행사성 사업 (공연․축제등 모든 행사성 사업) : 16개부서 68개 사업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평가표에 따른 상대평가

※ 투자사업 중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의 경우 절대평가

평가절차 : 평가대상 선정 → 자체 평가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 평가

→ 평가결과 확인․점검 → 사업별 개선 권고사항 통보

→ 다음연도 예산반영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예규 의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계획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3항

□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① 부동산의 취득 ② 부동산의 형태·형질변경 ③ 구조의 변경 ④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⑤ 동산의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⑥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R&D 사업 등)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 제외

❍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① 구민의 날 행사 ② 공연·축제·문화행사 ③ 위로·위문행사 ④ 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 각종 체육대회 행사 ⑥ 교양강좌 ⑦ 각종 기념행사 ⑧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및 기타 행사 등

※ 평가 제외대상

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 (예) 지방보조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재정사업 평가 제외

②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③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④ 국·도(시)비 보조사업 ※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실비보상금(급량비 및 교통비)인 경우 제외

□ 2021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구 분	총 대상	제외사업	평가대상		비고
			해당부서	사업건수
합 계	335	222	37	113
투자사업	136	91	21	45
행사성 사업	199	131	16	68

Ⅱ		평가계획

□ 추진기간 : 2022. 2월∼7월

□ 평가대상 : 37개부서 113개 사업

❍ 평가대상 사업 확인

- 제출기간 : 2022. 2. 21.(월) ~ 3. 3.(목)

- 확인방법

· 2021년 최종예산액 통계목 기준 투자사업(136개)과 행사성사업(199개) 목록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로 전달

※ 투자사업(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행사성사업(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 각 사업부서는 해당 목록을 확인하여, 평가대상 여부 및 제외사유를 기획예산과로 제출

- 투자사업 제외 현황

계	단순 유지보수 및 물품구매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 미실시(이월)	의무적경비	기타
91건	64건	19건	5건	2건	1건

- 행사성 사업 제외 현황

계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	국·시비 보조사업	실비보상금 성격	의무적경비	기타
131건	30건	35건	35건	17건	14건

□ 평가항목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 투자사업 : 사업부서 자체평가

평가계획 수립(기획예산과) →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사업부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기획예산과)

- 행사성 사업 : 기존 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후평가

평가계획 수립(기획예산과) → 자체평가 및 자료 제출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후평가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기획예산과)

❍ 평가 방법 : 평가표(붙임4)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 절대·상대평가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의무화

- 투자사업 중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의 경우 절대평가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계점수	90점 이상	89 ∼ 80점	79 ∼ 70점	69 ∼ 60점	60점 미만

❍ 완료사업을 제외한 실국(실과)별 평가대상 사업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별도의 상대평가 기준 적용 가능

사업수	우수이상	보통	미흡이하
1~3	절대평가
4	1	2	1
5	1	3	1
6	1	4	1
7	1	5	1
8	2	5	1
9	2	6	1

❍ 결과활용 :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

- 매우 미흡 :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보통’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Ⅲ		추진일정

□ 사업부서 자체평가(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 실시 : ~ ’22. 5월

□ 행사성 사업 민간위원회 사후 평가 실시 : ’22. 6월중

□ 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보고 : ’22. 7월말까지 (기획예산과)

❍ 부서별 자체 평가 및 민간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평가 결과 확정

□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사업부서 통보 : ~’22. 7월

□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 ’22. 11월

Ⅳ		행정사항

□ 평가대상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 제출 : ’22. 5. 31.(화) 까지

붙임  1.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투자사업)

2.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행사성 사업)

3. 평가서 및 평가지표 작성양식

4. 평가 지표 측정방법 참고

5.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