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소방서
수신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여부(이중취업) 확인결과 보고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90(2022.1.19.)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과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업체 소방기술자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결과를 아래와 보고합니다.

************ ****************

나. 업체명(사업자번호): **********************

- 업   종(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주   소: *******************************

다********둘 이상의 업체에 건강보험 자격 중복취득

- ***********************************

-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마********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없음

- 소방기술자 ***는 ******** 소방기술자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함

- ************************** 오피스텔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시 건강보험을 취득하여 이중등록하게 됨.

- 오피스텔(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사업자 대표로 등록한 것만으로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근무시간 내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자인서 참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대한 소방청 질의회신자료 참고함

바. 조치계획

- 소방기술자 예준희에게 위반여부 유선통보

-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여부 확인결과 통보

붙임  1. 금종빌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관계자 자인서(확인서) 1부.

3.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회신자료(소방청) 1부.

4. 한국소방시설협회 관련문서 1부.  끝.

	금천소방서장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3/07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748	(		)	접수		(		)
우			/
전화	6981-6492	/전송	02-2187-8342	/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