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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2차 교부 및 재배정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20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으로부터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차 교부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교부 및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보조사업자 : 한성백제박물관, 종로구 외 15개 자치구

○ 2차 교부 대상 : 종로구 외 8개 자치구

○ 2차 재배정 대상 : 노원구

다.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라. 예산내역

○ 총예산액 : 49,081,343천원(국비 33,944,050, 시비 15,136,993)

○ 2차 교부·재배정액 : 18,855,093천원(국비 12,154,175, 시비 5,700,918)

- 시     설     비 : 1,300,000천원(국비 910,000 시비 39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16,555,093천원(국비 11,244,175, 시비 5,310,918)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총예산액			2차 교부액			교부·재배정 잔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49,081,343	33,944,050	15,136,993	17,855,093	12,154,175	5,700,918	27,369,000	19,158,300	8,210,700
시설비 (401-01)	28,819,000	20,173,000	8,645,700	1,300,000	910,000	390,000	27,369,000	19,158,300	8,210,700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0,262,343	13,771,050	6,491,293	16,555,093	11,244,175	5,310,918	-	-	-

○ 시설비 중 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1,300,000천원(국비 910,000, 시비 390,000)을 노원구로 2차 재배정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시, 재배정 처리

○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예산 11,571,429천원, 국비 8,100,000, 시비 3,471,429) 등 총 3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6,555,093천원(국비 11,244,175, 시비 5,310,918)을 광진구 등 9개 자치구로 2차 교부

○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 등에 따라 매칭시비 반영하여 예산 추가 교부 및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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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부조건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 2022.1.27.)에 따름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통지(문화재청, 2022.2.4.)에 따라 국가검토 및 지방검토 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 철저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용역) 추진과정에서 중간, 최종 보고 시 우리시 의견 청취

- 기본·종합정비(변경)계획 수립 시 착수 보고부터 최종 보고까지 반드시 우리시 의견 청취 및 사전 협의 후 추진

바. 예산과목

○ 시설비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붙  임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2차 교부 및 재배정 총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0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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