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5045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정용민		이은규		03/07 박성열
협 조
	담당자				정호영

-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한 - 예방업무 추진 극대화 세출예산 배정계획

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한 -

2022년도 예방업무 세출예산 배정계획

2022년도 예방업무 분야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재난취약계층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 하고자함.

Ⅰ		관련 근거

□ 2022년도 성과주의 예산서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Ⅱ		추진 방향

□ 예방업무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

□ 본부와 소방서 간 예산의 분리 배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

Ⅲ		예산 현황

□ 총 예산: 1,732,646천원  ※ 각 소방서별 재 배정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금555,356천원

❍ 사무관리비: 217,156천원	❍ 시 설 비: 338,200천원

❍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금1,177,290천원

❍ 사무관리비: 37,290천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1,140,000천원

<추진 사업>

◦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 ◦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개선사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 대 시민 주택화재저감 홍보기획물 제작

◦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ㆍ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유지관리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ㆍ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Ⅳ		과목별 세부 내역

□ 시설비: 338,2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서울 안전마을」조성	205,000	소방서 재배정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개선	133,200	소방서 재배정

□ 사무관리비: 254,446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화재취약지역 시민의 초기 대응력 강화 안전교육	25,000	본부일부 집행 소방서 재배정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137,856	소방서 재배정
대시민 주택화재저감 전략 홍보기획물 제작	54,300	소방서 재배정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37,290	소방서 재배정

□ 사회보장적수혜금: 1,140,0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140,000	본부일부 집행 소방서 재배정

Ⅴ		집행 계획

1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서울 안전마을」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2022.  3월 ~ 6월 / 상반기 중 조성

❍ 조    성: 총 50개소     * 소방서별 → 2개소

❍ 추진방법: 화재취약 주택밀집 지역 선정 추진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재난관리과 협조)

❍ 사 업 비: 금230,000천원   ※ 각 소방서별 재 배정

- 예산과목: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시설비 205,000천원 / 사무관리비 25,000천원)

□ 보이는소화기 설치 170,000원, 소방차진입로 설치 35,000원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100% 집행 (※신속집행 사업)

2		화재취약지역 등『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3월 ~ 6월 / 상반기 중 개선

❍ 대    상: 36개소(전통시장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 본부 재난대응과(대응전략팀)와 개선 대상 협의

❍ 추진방법: 호스릴형 비상소화장치(일반형 또는 투시형)로 개선

❍ 사업내용: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수관연결 방식 ⇒ 호스릴 방식)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재난관리과 협조)

❍ 사 업 비: 금133,200천원(약 3,700천원 × 36개소)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401-01)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100% 집행 (※신속집행 사업)

3		「보이는 소화기」유지관리

□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사업

❍ 기    간: 2022년 3월 ~ 12월 / 연중

❍ 추진내용: 기 설치 유지관리 필요대상 소화기 보호케이스 등 정비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

❍ 사 업 비: 137,856천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배정: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80% 이상 집행 (※신속집행 사업)

4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사업

❍ 기    간: 2022년 3월 ~ 6월 / 상반기 조기 완료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중증청각장애인 등

❍ 추진내용: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

❍ 사 업 비: 1,140,000천원

- 예산과목 :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예산배정: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100% 집행 (※신속집행 사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 기    간: 2022년 3월 ~ 12월 / 연중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주택

❍ 추진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교체, 알칼리전지 감지기 교체 등

※ 서별 여건에 맞게 운영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

❍ 사 업 비: 37,290천원

- 예산과목 :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배정: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 (붙임 참조)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80% 이상 집행 (※신속집행 사업)

붙임  예산 세부 배정표(2022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