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893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규용	박일형	03/07 장양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022. 3.

주거재생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근 개정된 市 민간위탁 표준협약내용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협약에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2. 1. 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 조직담당관-1353(’22.2.7.)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조직담당관-2090(’22.2.24.)호,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통보 및 협약 변경 요청

2		추진 내용

□ 협약 변경(추가) 내용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의 의무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추가(2개)

- 추가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 협약으로,

❖ 市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안)의 개정사항 반영 이외의 내용 변경 없음

※ 법률심사 및 공증 불필요(조직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안내)

현 행	개정안
<제7조 신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중대재해 예방) “수탁기관”은 제2조에 의한 위·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신구대비표 】

3		추진 일정

□ (市) 변경 협약서(안) 통보 : ’22. 3. 7.

□ (市, 수탁기관)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 : ~ ’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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