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09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3/07 代신종철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박정곤
	공공사업감시팀장				代임창기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22.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위원회 성과 및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 및 추천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평가 및 추천개요

❍ 대상기간 : ’21. 10. 1. ~ ’22. 3. 31. (6개월)

❍ 추천대상 : 위원회 6급 이하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제외)

❍ 추천인원 : 1명 (기관별 현원의 2%범위 내, 100명 미만은 1명 추천)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ㆍ본부ㆍ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 추천방법 : 사업 당 1명

※ 최소 ’21.10.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붙임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외 별도 추천가능)

❍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및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 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붙임3)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1.상반기			’21.하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③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Ⅱ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절차

실적가점부여 신청 (2022.3.14.限)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2.3.15.)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22.3.17.)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2022.3.18.限)
․각 팀별(사업별) 신청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소속 팀장)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위원회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실적가점 신청자 중 1명의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 부여,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가 최소 ’21.10.1.부터 사업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확인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 공개 후 3일내 신청

- (익명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2.4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받드시 첨부하여 제출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대상사업 추천 (각팀→인사담당)	’22.3.14.(월)까지

❍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2.3.15.(화)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22.3.17.(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및 전산입력	’22.3.18.(금)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 (감사담당관)	’22. 4월 중

❍ 실적가점 평가(외부전문기관‧자체평가)	’22. 4월 중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인사과)	’22. 5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인사과)	’22. 5월 중순

□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실적가점 결과 공개	’22. 5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

붙임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 추천가능 인원 : 297명(전체 15,922명의 2% 내외)

(’22.2.28 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 통합 인사직렬이 있는 구의회(중구, 마포구, 강서구 각 1명)는 해당 자치구에서 통합심사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합 계	15,922	300
1	대변인	37	1	38	상수도사업본부	1,751	35
2	시민소통기획관	123	2	39	한강사업본부	206	4
3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4	1	40	서울시립대학교	100	2
4	감사위원회	102	2	41	보건환경연구원	247	4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	1	42	인재개발원	90	1
6	자치경찰위원회	29	1	43	어린이병원	261	5
7	기획조정실	188	3	44	서북병원	260	5
8	소방재난본부	15	1	45	은평병원	185	3
9	서울종합방재센터	32	1	46	서울역사박물관	85	1
10	여성가족정책실	138	2	47	서울시립미술관	71	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13	2	48	서울대공원	174	3
12	비상기획관	22	1	49	시의회	26	1
13	스마트도시정책관	167	3	50	종로구	257	5
14	남북협력추진단	17	1	51	중구	244	4
15	민생사법경찰단	47	1	52	용산구	281	5
16	미래청년기획단	27	1	53	성동구	275	5
17	경제정책실	231	4	54	광진구	311	6
18	복지정책실	131	2	55	동대문구	278	5
19	도시교통실	250	5	56	중랑구	302	6
20	문화본부	266	5	57	성북구	278	5
21	기후환경본부	194	3	58	강북구	272	5
22	행정국	342	6	59	도봉구	289	5
23	재무국	189	3	60	노원구	312	6
24	평생교육국	64	1	61	은평구	273	5
25	관광체육국	173	3	62	서대문구	271	5
26	시민건강국	166	3	63	마포구	273	5
27	시민협력국	77	1	64	양천구	313	6
28	공공개발기획단	19	1	65	강서구	341	6
29	기술심사담당관	66	1	66	구로구	304	6
30	안전총괄실	561	11	67	금천구	252	5
31	주택정책실	187	3	68	영등포구	293	5
32	도시계획국	123	2	69	동작구	271	5
33	균형발전본부	174	3	70	관악구	273	5
34	푸른도시국	337	6	71	서초구	306	6
35	물순환안전국	331	6	72	강남구	328	6
36	인권담당관	13	1	73	송파구	311	6
37	도시기반시설본부	275	5	74	강동구	288	5

붙임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심사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업 성격 (20점)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중요도 및 난이도 (10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업 성과 (20점)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추진 역량 (10점)	노력도(10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대상자의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총 점 (50점)

붙임 3

실적가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22.상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4년	25%	25%	25%	25%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7~8 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19년 하반기까지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2.4.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2022상	2021하	2021상	2020하	2020상	2019하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2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6) ÷ 2〕× 0.5(50%) = 0.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