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2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태경		안희숙	03/07 장영민
협 조
	노동복지팀장			엄기갑
	수습사무관			김세환
	주무관			안준현
	주무관			현윤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운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노동정책담당관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운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2.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근 개정된 市 민간위탁 표준협약 내용을 민간위탁시설 협약에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2. 1. 27.)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조직담당관-1353(’22. 2. 7.)호]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 [조직담당관-2090(’22. 2. 24.)호]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통보 및 협약 변경 요청

Ⅱ		추진 내용

□ 대상 시설 : 총 9개소

연번	시설명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1	서울노동권익센터	’21. 1. 1.~ ’23.12.31. (3년)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1. 8.21.~ ’24. 8.20. (3년)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3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9.10.17.～ ’22.10.16. (3년)	한국노동총연맹
4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9.11.27.~ ’22.11.26. (3년)	한국노동총연맹
5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2. 1.~ ’23.11.30. (3년)	한국노동총연맹
6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2.18.~ ’23.12.17. (3년)	한국노동총연맹
7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20. 9.25. ~ ’23. 9.24.(3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8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 9.25. ~ ’23. 9.24.(3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9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21. 8. 6. ~ ’24. 8. 5.(3년)	재단법인 전태일재단

□ 협약 변경(추가) 내용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의 의무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추가(2개)

- 추가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 협약으로,

§ 市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안)의 개정사항 반영 이외의 내용

변경 없음

※ 법률심사 및 공증 불필요(2.25. 조직담당관 안내)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현 행	개정안
<시설형>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무형>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형>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무형>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추진 일정

□ (市) 변경 협약서(안) 통보 : ’22. 3. 10.

□ (市, 수탁기관)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 : ~ ’22. 3. 10.

○ (수탁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날인 및 市에 제출

□ (市) 변경 협약서 등 조직담당관 제출 : ~ ’22. 3. 10.

붙임  1. 민간위탁시설별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서(안) 각 1부.

2. 서울시 표준협약서(안) 및 협약서 개정사항 각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