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472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송명현	강인철	김재진		전결 03/07 곽종빈
협 조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를 위한 민간위원회 개최계획

2022. 3.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를 위한 민간위원회 개최계획

’22년 추경 사업 중 사업부서가 편성 요구한 신규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민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전심사 개요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 심사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 : 행사·공연·축제 등

- 해당 통계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제외대상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 부담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시행한 사업(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 사업

□ 심사주체

○ 15명 이내, 민간인 3/4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역축제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 심사내용

○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 실시

○ 전문가의 심도있고 객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공연·축제 신설 억제

2		사전심사 세부계획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2.3.8.(화)

□ 위원구성 ※ 민간위원 선정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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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 2개 사업, 240,000천원

실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요구액 (천원)	추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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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 결정)

- 위원들이 신규 행사성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을 결정하여 의결서 회신

•적      정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부  적  정 :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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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활용

○ 과반수 이상 적정 및 조건부추진 사업에 한해 ’22년 추경예산(안) 편성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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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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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붙임  1. 사전심사 대상 1부.
2.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심의위원 명단 1부.
3. 신규 행사성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1		사전심사 대상(’22년 추경 행사성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실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요구액(증감액)		추경예산
				전체	행사운영비
1	****	*******************	*	*******	*******	*******
2	*******	************	*******	******	******	*******

붙임 2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현직	전문분야	비고
1	***	*	***********	도시안전	외부
2	***	*	*********	도시안전	외부
3	***	*	**************	문화관광	외부
4	***	*	***************	문화관광	외부
5	***	*	**************	문화관광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