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541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나영	주재영	정순은		03/07 한영희
협 조

2022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2022.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제1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2년도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운용목적

❍ 시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창출 도모

□ 기금용도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 사회, 환경,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과 사람에 대한 지원

□ 시 전입금 :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융자채권잔액 : ***********                (단위: 천원)

구 분	‘18.12월	‘19.12월	‘20.12월	‘21. 12월 말
**************	**********	**********	**********	**********
************	**********	**********	**********	**********
**************	*********	*********	**********	**********
************	**********	**********	**********	**********

********************

Ⅱ		‘21년 운용실적

□ 융자사업

❍ 융자실적 : *****************

❍ 수 혜 자 : *******************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수행기관	융자기업(인)	총조성액(시/민간)	융자실행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융자사업

❍ 종류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코로나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 지원 :****************

사 업 명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비 고
*****	****	******
**********	**	******	*******
************	****	******

<총 융자지원 현황( ’13년~’21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융자금액	합계	*******	******	*****	******	******	******	******	******	******	*****
	市 기금	*******	******	*****	******	******	******	*****	******	******	*****
	민간기금	******	******	*****	*****	***	*****	*****	*****	*****	*****
지원건수	기업	*****	**	**	**	**	***	***	***	***	**
	개인	***	*	*	*	*	*	*	*	***	**

Ⅲ		기금운용 개선계획

□ 개선개요

○ 개선방향

- 수행기관, 융자기업, 기금심의위(원)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 이해충돌방지, 제척‧회피‧기피제도, 보증제도 등 공적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강화

○ 개선내용

- 적용시기 : 2022년(기금 융자계획부터)

- 개선대상 : 여신거래 협약서, 기금위원 서약서

- 주요내용

► 여신거래협약서상, 이해충돌 금지조항, 보증보험 및 중복융자 제한 신설

► 기금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 사전예방을 위해 ‘제척‧회피‧기피’제도 강화

□ 세부 개선계획

□ 책임성 확보를 위한 수행기관 불이익 제한조치 명문화

○ 문 제 점 : 이해관계자 대상 융자실행 등 수행기관 도덕적 해이 존재

○ 개선내용 : 수행기관 이해관계자 융자에 대한 이해충돌 제재장치 마련

- 이해관계자 : 수행기관의 대표자, 사외이사, 감사

- 이해충돌 경우

► 재융자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 재융자기업의 50%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제재사항

- 수행기관 협약해지, 융자 채권 잔액 전액 회수, 사업보조금 반환 등 불이익

- 이해관계자에 융자 실행한 수행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융자 수행기관 참여 제한

○ 추진방법 : 여신거래협약서상 수행기관 불이익 규정 신설

※ 협약서상, 수행기관 모집공고상 수행기관 준수사항 재강조

붙임		여신거래협약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생략)	- 좌 동-
<신 설>	제6조 이해충돌의 금지 ① 수행기관은 자사의 대표자, 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융자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만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는 본 여신거래협약을 즉시 해지 하고 해당 수행기관은 채권잔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이후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제15조(생략)	제7조~제16조(현행 제6조~제15조와 같음)
제16조 기타 ① <생 략> ② <신 설> ③~⑤(현행 ②~④과 같음)	제17조 기타 ① <좌 동> ② 수행기관은 ‘서울시 수행기관 모집공고문’의 수행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⑤<좌 동>

□ 공정한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

○ 문제점 : 심사대상 기관과 기금 심의 위원간 이해충돌 관리 부족

-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준수할 의무조항이나 제재규정 미흡

○ 개선내용 : 심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제재 장치 추가

- 제척 : 위원장은 심사 진행 전, 반드시 제척 해당여부 확인 진행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 제척사유]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피‧회피 : 위원 스스로 심사대상 기관과의 이해관계여부 확인 진행

►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기피)

► 특정 사안에 대해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는 경우 반드시 제척(회피)

○ 제재사항

-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기피‧회피를 하지 않은 위원 해촉

※ 이해충돌 위반으로 위원 해촉시, 해당사항 전 실국 전파‧공유

○ 추진방법 : 위원위촉 서약서(신규) 작성 의무화

- (기존) 청렴서약서 ⇒ (개선) 청렴서약서 + 위원위촉 서약서

(신규)위원위촉 서약서(안)

상기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한 수행기관 보증보험 가입 및 중복융자 제한

○ 문제점

- 부실채권(법인파산 등) 발생시, 대표자 보증으로는 융자채권 회수 곤란

- 부실우려가 있는 체납기업에 대한 추가융자는 기금 건전성 저해요소

- 수행기관이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통해 회원모집 등 부당행위 강요

○ 개선내용 : 수행기관 보증제도 개선 및 부실기업 융자제한

- (현행) 수행기관 대표자 (인)보증 ⇒ (개선) 보증기관 보증서

[수행기관 보증보험 가입안]

- 상 품 명 : 서울보증보험 ‘기업금융보증보험’

- 대    상 : 융자 수행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기관

심사조건 : 기관별 신용등급,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 한도 산출

가입방법 : 각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에 기업금융보증보험 신청, 심사 결과 한도에 따른 융자 신청

현 행		개 선
	⇒

- (현행)중복융자 제한규정없음 ⇒ (개선)2회 연속 융자상환 미납 기업 추가융자 제한

- (개선)수행기관 회원모집 등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통한 부당행위 금지

○ 추진방법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모집 공고 내 <수행기관 준수사항> 반영

(개정)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안)

○ 수행기관 준수사항

- 채권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신설)

- 수행기관은 2회 연속 연체기업에 대한 추가 융자 금지(신설)

- 수행기관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통한 회원모집 등 부당행위 금지(신설)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추진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최초 1회 융자실행 시 기금 및 자체 매칭자금 통합 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융자 시 상환조건 및 기간 등은 수행기관의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는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융자 완료

Ⅳ		2022년 운용계획 개요

□ 기금 운용 규모 : 총 16,610백만원

○ 융자성사업(12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110억원,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10억원

○ 비융자성사업(15.4억원)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2.4억원, 이차보전금 4.7억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3.3억원,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5억원

○ 기본경비 등 (30.7억원)

- 예치금 30.5억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0.2억원

□ 2022년 수입․지출계획

구 분	수입계획(안)		증 감		구 분	지출계획(안)		증 감
		(’21년)					(’21년)
계	16,610		△14,939		계	16,610		△14,939
		31,549
							31,549
전입금	-		△8,500
					융자성 사업비	12,000		△11,500
		8,500
							23,500
융자금 이자	126		△101
		227
					비융자성 사업비	1,540		△955
융자금 회수	10,789		3,874
							2,495
		6,915
이자수입	61		△4
					기본경비	20		-
		65
							20
기타수입	100		-
		100						△2,484
					예치금	3,050
예치금 회수	5,534		△10,208
							5,534
		15,742

(단위 : 백만원)

□ 추진체계

○ 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융자 수행기관(융자규모 등) 선정

○ 市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및 수행기관 공모 등

○ 수행기관

- 市 기금과 매칭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및 상환관리

-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성장 지원

붙임 1		‘22년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 기금 수입계획(안)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22년	2021년	증 감
계		16,610	31,549	△14,939
210. 경상적세외수입		187	292	△105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61	65	△4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6	227	△101
220. 임시적 세외수입		100	100	-
	224-05. 기부금	100	100	-	캠코기부금(소셜벤처허브센터)
710 보전수입 등		16,323	22,657	△6,334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0,789	6,915	3,874
	714-01. 예치금 회수	5,534	15,742	△10,208
720. 내부거래		-	8,500	△8,5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	8,500	△8,500

○ 기금 지출계획(안)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22년	2021년	증 감
계			16,610	31,549	△14,939
(정책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3,560	26,015	△12,455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13,540	25,995	△12,455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2,500	24,100	△11,600
		501-01. 민간융자금	12,000	23,500	△11,500	①사회적경제기업 융자(110억) ②고용취약노동자 융자(10억)
		502-01. 출자금	500	600	△100	임팩트펀드 출자(3호 2억, 4호 3억)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710	1,565	△855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40	470	△230	비융자사업비: 12,000Ｘ2%
		307-08. 이차보전금	470	1,095	△625
	채권 및 기타관리비		330	330	-
		201-01. 사무관리비	330	330	-
행정운영경비			20	20	-
	기금관리비		20	20	-
(재무활동) 사회투자기금			3,050	5,534	△2,484
보전지출			3,050	5,534	△2,484
	여유자금 예치(602-01)		3,050	5,534	△2,484

Ⅴ		세부사업 추진계획

□ 융자사업

추 진 체 계

•

1단계 : 수행기관 선정

- 서울시

- 융자업무 대행기관 공모, 사업계획 등 정량‧정성평가 실시

- 선정된 수행기관과 여신거래 협약(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사업 응모 (기관 → 市)	⇨	현장점검 및 정량평가(市)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여신거래 협약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제출		회계사 등으로 전문평가단 구성		대면 및 서면심사 수행기관 선정		상환기간·방법

•

2단계 : 개별 기업대상 융자 실행

- 수행기관*

- 시 기금과 수행기관 자체자금을 매칭하여 개별기업 투․융자 실행

*수행기관 : 사회적금융기관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 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同)조례 2조

(2) 서울시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업무흐름도

市 (시기금)	융 자 ➡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3%이내)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예산 : 110억원

○ 융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수행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 사회적투자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문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투자 프로젝트

○ 추진방법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수행기관)

- 융자한도 : 수행기관 당 100억원 이내 (누적 채권잔액 기준)

- 융자기간 : 최대 6년 (2년 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신설) 채권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신설) 2회 연속 연체기업에 대하여 2회차 연체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실행 금지

‣ 개별기업에 대한 투·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개별기업에 대한 재융자 시 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재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 개별기업에 대한 투·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②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기업)

- 융자한도 (기업당 누적 융자채권잔액 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3억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6억원,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 최대 10억원

- 융자기간 : 최대 6년

- 이 자 율 : 최고 연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조건

‣ 서울 소재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 서울시 내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투자 사업비로 사용

2)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 사업내용 :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에게 긴급자금을 소액 융자하여 경제안전망 확충

○ 융자예산 : 10억원

○ 융자대상

-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취약노동자, 돌봄‧방역 등 *필수노동자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또는 활동가

○ 추진방법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수행기관)

- 융자한도 : 수행기관 당 100억원 이내 (누적 채권잔액 기준)

※ 본 사업 융자한도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융자 사업 수행기관 융자 한도와 별도 한도 적용

- 융자기간 :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개별 노동자에 대한 재융자 시 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② 고용취약노동자 재융자(수행기관 ⟶ 노동자)

- 융자한도 : 1인 당 최대 1,000만원

- 융자기간 : 최대 3년 (수행기관과 개별 노동자 간 협약에 따름)

- 이 자 율 : 최고 연 3%이내 (수행기관 별 책정)

- 융자조건

‣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노동자 또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노동자(수입액의 80%이상 서울지역 내 발생)

‣ 긴급 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 용도

□ 비융자사업

1)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 사업내용 : 융자사업 수행기관의 인건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각 융자 공모시 선정된 수행기관

○ 지원기준 : 융자금액의 2%

○ 선정방법 : 수행기관 융자사업 공모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

① 수행기관 융자사업 공모신청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市 → 수행기관)

③ 지원사업 실행  후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市)

○ 소요예산 : 총 2.4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3개 예산항목으로 구분․작성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 단순인건비 ▪ 사업진행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제세공과금, 기타 사업진행비 ▪ 활 동 비 : 국내여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활동비 편성한도 : 보조금의 7% 내 【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2) 코로나 19 피해기업 이차보전 지원

○ 대상사업 : ①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②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대상기업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확진, 집합금지, 직접피해 기업

▶ 이차보전 지원 대상 선발시 동순위 내 우선 대상 선발기준

① 직전월의 전년동월 대비 매출액 감소 금액이 큰 기업 순

② 기존에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적 없는 신규신청 기업

③ 정부‧지자체의 타 정책자금(코로나 19 금융지원 관련)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신청기한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지일로부터 3월 이내

*위기경보단계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 지원내용

- 실부담금리 : 확진 및 집합금지 피해기업 0.5%, 직접피해기업 1.0%

- 보 전 금 리 : 확진 및 집합금지 피해기업 2.5%, 직접피해기업 2.0%

[사회투자기금 특별융자 금리 및 융자조건]

피해기업 분류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실부담금리	0.5%	1.0%
보전금리	2.5%	2.0%
지원기간	융자기간과 동일 (최대 6년)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코로나19 피해 사실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이차보전율을 적용하여 융자 실행

- 서 울 시 : 이차보전비율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 소요예산 : 총 4.7억원 (이차보전금)

붙 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구분

가. 확진피해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나 종업원이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영업을 일시 중단한 경우

나. 직접피해기업

- 1순위 지원 : ①, ② 요건 동시 충족

- 2순위 지원 : ①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② 요건을 충족

- 3순위 지원 : ②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요건을 충족

① 직접피해업종 (22개 항목)

품목코드	산 업 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단,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G45~47	도매 및 소매업
M72924	지도제작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Q862	개인병원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Q87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서비스
P85	교육 서비스업
C10~C22	제조업 단, 12(담배제조업) 제외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② 매출감소 : 전기(전월/전분기/전년도/전년동월/전년동분기 등) 대비 현재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3)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지원 방식 다변화 : 재정지원 및 융자 → 투자·전문보육 지원

※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20년 벤처 투자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9년 12월 말 (67만명) 대비 ’20년 12월 말(72만명)에 7.9%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

- 투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합형태별 근거 및 투자조건]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투자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구 분	대 상	비 고
①지역	서울 소재	ㆍ 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②정의	사회적경제 기업 등	ㆍ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③형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존속기간 : 8년 (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 소요예산 : 총 5억원

- 제3호 투자조합(’20년 기존 조성) : 2억원 / 제4호 투자조합(’22년 신규 조성) : 3억원

※ 제3호 펀드 규약상 서울시 총 출자금 10억원 중 8억원(’20년 2억원, ’21년 6억원) 출자금 납입완료

Ⅵ		향후 추진일정(안)

○ 사회투자기금 운용 수행기관 모집 공고        ******************

○ 수행기관 공모 신청기관 현장심사 및 정량평가   *******************

○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

○ 市-수행기관간 약정 체결                     ************

○ 융자 사업비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