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88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특수검사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숙	황인숙	03/07 신용승
협 조
	실무연구관		김성단

2022년도 가짜식품 판별검사 계획

2022. 3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가짜식품 판별검사 계획

가공식품 및 원료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준수 여부와 농․축․수산물 가공품 중 이종유전자 혼입여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가짜식품 판별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특수검사팀 업무추진 계획(식품의약품부-400, 2014.3.24.)

❍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 지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축산부고시 제2019-56호, ’19.10.15.)

❍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5호, 2021.4.)

❍ ’22년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안전관리계획(식품정책과-4828, 2022. 2. 23.)

□ 추진배경

❍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값싼 유사 식재료 사용 방지를 위한 가짜식품 근절 및 건전한 유통망 구축

❍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원산지 검정기관으로서 신뢰도 제고

□ 중점 추진방향

❍ 유전자변형식품 원료의 정량 변형유전자 이벤트(수) 확대(5종 → 6종)에 따른 정확한 혼입량 검사로 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마테, 더덕 등 유사 원료 혼입 의심 가공식품에서의 원료 진위판별 검사

❍ 원산지 검정기관으로서 적·부 판정의 기반 확립 및 고춧가루 표준시료 분석을 통한 유통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도

□ 목표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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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1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 가짜식품판별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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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검 사 (건)	추진율 (%)	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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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 **********************************한 결과,  **************************************************. 다만, 정성검사에서 검출된 시료의 원료 미확보로 정량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식품정책과 및 각 구청과의 협의(횡단전개) 필요

- 가공식품에서 검출된 변형유전자는 6종이었으나, 원료에 대한 정량검사를 위한 표준품 미비로 5종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여 2022년 변형유전자(수) 확대 예정

❍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 총 516건 중 농산물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240건은 이종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표 3. 식품유형별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현황

구 분 계		농산물가공품 (건)	축산물가공품 (건)	수산물 수산물가공품 (건)	검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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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유전자(돼지)가 검출된 2건 제품의 표시사항에 ‵본 제품은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조′라고 표기되어 있어 비의도적 혼입으로 판단됨

❍ 원산지 판별검사

- 검사품목(6종) : 고춧가루, 볶음참깨, 표고버섯(건조), 귀리, 대두, 서리태

- 대두는 NIR과 XRF 두 분석법 모두, 고춧가루, 볶음참깨, 대두, 서리태는 XRF 분석법만으로 판정기준(95% 이상)에 부합하였음

Ⅲ		’22년도 세부 추진계획

□ 검사목표 : 1,050건

❍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 150건

❍ 가공식품 등의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 400건

❍ 농산물의 원산지 판별 검사 : 500건

1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 기    간 : 2022. 5. ~12. (상, 하반기 2회)

❍ 검사목표 : 150건(서울시 식품정책과 협업)

❍ 대    상 :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가공식품

❍ 검사방법

- 정성 : 가공식품의 추출된 DNA를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이용하여 RT-PCR로  분석

- 정량 : 원료 농산물 중 내재성 유전자에 대한 변형 유전자의 존재 비율로          변형체 혼입량 측정(RT-PCR 분석)

❍ 내    용

-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검사(시 및 25개 구청 협업)

․정량검사 다빈도 변형유전자 이벤트(수) 확대 : 5종(2021) → 6종(2022)

-  유전자변형식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제숙련도 참가

․분야 : 식품/100% Soya Flour

․참가프로그램 : GeMMU100, 영국

․참가개시일 : 2022.5.13.

․분석물질 : Soya(GMO)

❍ 사후조치

- 정성검사 검출 : 검사결과 의뢰처 송부(식품정책과, 구청)

1)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확인, 2) 원료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 정량검사 의뢰 → 검사결과 의뢰처 송부

⇒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이하 → 종결

⇒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초과 → 행정처분

❍ 소통․홍보계획

- 학술활동(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및 포스터 발표)

․두류가공품 중 유전자 재조합 원료 사용 실태조사

2		가공식품 등의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 기    간 :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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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원료 및 가공식품

❍ 검사 방법 :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방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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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홍보계획

- 대형마트 및 온라인 판매 참치 초밥, 횟감의 진위판별 검사(언론보도)

3		농산물의 원산지 판별 검사

❍ 기    간 :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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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대형마트 등 유통 국산․수입 농산물

❍ 검사방법 : 근적외선 분광광도계(NIR), X선 형광광도계(XRF)를              이용한 비파괴 분광분석

❍ 내    용

- 국산과 수입의 가격차가 큰 농산물(고춧가루, 참깨) 검사 강화

․고춧가루, 참깨, 볶은참깨 (국산, 수입) 표준 시료 확보 및 DB 구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업)

- 원산지 판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존 판별분석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다변량 통계분석기법(PCA, PLS 등)이 요구됨

- 농산물 원산지 검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적 원산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산지 검증 표준 시료 확보가 시급함

- 고춧가루 표준시료의 IR-MS 방법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데이터 축적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관련부서	주요 협조사항
시청 식품정책과	▸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의뢰
자 치 구	▸ 서울시 기획검사 계획에 따른 수거 의뢰
시료수거반	▸ 가짜식품 판별 검사(자체) 계획 및 검체 의뢰
연구기획팀	▸언론보도 시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