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1항은“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직접시공 위반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 위반(붙임 참조)

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다. 처분내용 : 영업정지 등

라. 제출자료 : 발주자 서면승낙서. 계약서, 원가내역서(원/하도급), 정산내역, 직접 시공계획서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

바. 제출방법 : ***************************

3.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내역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0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