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410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03/07 이인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1년(회계연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기금운용협의회 개요

ㅇ 심의안건 :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 총 조성 규모	:	36,693,293,262원
⦁ ’20년 이월금(예탁금 55억원 포함)	:	14,932,956,501원
⦁ 수입(예탁금 회수 35억원 제외)	:	21,760,336,761원
⦁ 지출	:	28,368,611,712원
⦁ 연말 조성액(잔액)	:	8,324,681,550원

<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0년말 조성액 (A)		14,932,957	2,930,811	5,802,498	6,190,561	9,086
’21년	운용수지 (B=C-D)	∆6,608,275	∆2,331,379	∆5,502,536	1,224,087	1,553
	수입 (C)	21,760,337	5,713,382	5,139,082	10,825,498	82,375
	지출 (D)	28,368,612	8,044,761	10,641,618	9,601,411	80,822
’21년말 조성액(A+B)		8,324,682	599,432	299,962	7,414,649	10,639

※ 금액은 백원단위 반올림으로 인하여 ±1천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심의기간 : 2022. 2. 14.(월)~18.(금)

ㅇ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ㅇ 심의결과 : 전체 안건 원안가결

ㅇ 참석위원 (서울특별시, 자치구, 주민지원협의체, 민간전문가 구성)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참석위원(정원)	******	*****	******	******

※ ************************************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심의 결과

1. 양천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1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원 총 27명 중 참석 인원 24명, *******************

‣ ************************************************************************************

- 의결 내용(조성 규모 : 8,644,193천원)

⦁ ’20년 이월금	:	2,930,811천원(예탁금 20억원 포함)
⦁ 수입	:	5,713,382천원(예탁금 회수 20억원 제외)
⦁ 지출	:	8,044,761천원
⦁ 연말 조성액(잔액)	:	599,432천원

(단위 : 원)
’20년도 말 조성액 (예탁금 포함)	’21년도 수입·지출			’21년도 말 조성액 (잔액)
	계(수입-지출)	수입	지출
2,930,810,973	∆2,331,379,251	5,713,381,625	8,044,760,876	599,431,722

- 수입 및 지출 상세 내역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8,644,192,598	계			8,644,192,598
수입	난방비 출연	2,177,582,680	지출	난방비		2,177,582,680
	반입수수료 출연	1,254,555,180
				협의체 운영비		127,081,716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2,260,247,570		주민 지원 사업비	아파트관리비	5,115,261,480
					후생복리비	624,835,000
	이자 수입	20,996,195
예탁금 회수		2,000,000,000	’21년 예치금 (잔액)			599,431,722
’20년 이월금 (예탁금 20억원 제외)		930,810,973

2. 노원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1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원 총 10명 중 참석 인원 9명, ********

- 총괄내역(조성 규모 : 10,941,580천원)

⦁ ’20년 이월금	:	5,802,498천원(예탁금 15억원 포함)
⦁ 수입	:	5,139,082천원(예탁금 회수 15억원 제외)
⦁ 지출	:	10,641,618천원
⦁ 연말 조성액(잔액)	:	299,962천원

(단위 : 원)
’20년도말 조성액 (예탁금 포함)	’21년도 수입·지출			’21년도말 조성액 (잔액)
	운용수지 (수입-지출)	수입	지출
5,802,497,653	∆5,502,536,032	5,139,081,978	10,641,618,010	299,961,621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10,941,579,631	계			10,941,579,631
수입	난방비 출연	2,762,168,270	지출	난방비		2,762,168,270
	반입수수료 출연	1,995,801,170		협의체 운영비		70,606,590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273,071,880		주민 지원 사업비	아파트 관리비	7,745,436,330
	이자 수입	88,435,838
					주거환경개선사업	43,802,000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19,604,820
예탁금 원금 회수		1,500,000,000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9,604,820
’20년 이월금 (예탁금 15억원 제외)		4,302,497,653	’21년 예치금 (잔액)			299,961,621

3. 강남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1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원 총 30명 중 참석 인원 29명, *******************

‣ ************************************************************************************

- 총괄내역(조성 규모 : 17,016,060천원)

⦁ ’20년 이월금	:	6,190,561천원(예탁금 20억원 포함)
⦁ 수입	:	10,825,498천원
⦁ 지출	:	9,601,411천원
⦁ 연말 조성액(잔액)	:	7,414,649천원(예탁금 20억원 포함)

(단위 : 원)
’20년도말 조성액 (예탁금 포함)	’21년도 수입·지출			’21년도말 조성액(잔액) (예탁금 포함)
	운용수지 (수입-지출)	수 입	지 출
6,190,561,416	1,224,087,569	10,825,498,395	9,601,410,826	7,414,648,985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17,016,059,811	계			17,016,059,811
수입	난방비 출연	1,022,600,140	지출	난방비		1,022,600,140
	반입수수료 출연	3,158,676,530		협의체 운영비		174,944,570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6,553,329,650		주민 지원 사업비	아파트관리비	6,207,199,736
	이자 수입	90,892,075			후생복리비	2,196,666,380
’20년 이월금 (예탁금 20억원 포함)		6,190,561,416	’21년 예치금(잔액) (예탁금 20억원 포함)			7,414,648,985

4. 마포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1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원 총 17명 중 참석 인원 14명, *********

- 총괄내역(조성 규모 : 91,461천원)

⦁ ’20년 이월금	:	9,086천원
⦁ 수입	:	82,375천원
⦁ 지출	:	80,822천원
⦁ 연말 조성액(잔액)	:	10,639천원

(단위 : 원)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수입·지출			’21년도말 조성액(잔액)
	운용수지 (수입-지출)	수 입	지 출
9,086,459	1,552,763	82,374,763	80,822,000	10,639,222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91,461,222	계		91,461,222
수입	반입수수료 출연	82,216,630	지출	협의체 운영비	80,822,000
	이자 수입	158,133
’20년 이월금		9,086,459	’21년 예치금 (잔액)		10,639,222

5. 기 타 의 견

- ********************************************************************

□ 행정사항

ㅇ 민간 전문가 위원 참석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ㅇ 향후일정

- ’22. 4월 중(예정)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 ’22. 5월 말(예정) : 시의회(정례회) 결산안 제출(재무과)

붙임  지역별 기금운용협의회 의결서 각 1부(총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