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50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윤성	박준영	정순은	03/04 한영희

공정무역위원회 위촉직 위원 해촉 계획

2022.  3. 4(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정무역위원회 위촉직 위원 해촉계획

공정무역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위원 해촉 사유(자진 사퇴)가 발생하여 위원 해촉을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원회 기능

-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위원회 구성(조례 10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 구성인원 :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구 분		위 원 명 단
당연직(2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위촉직(8명)	시의원	강동길, 최선
	민 간	조대식, 김경민, 유성희, 이미영, 장승권, 허문경

○ 위원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원 해촉 계획

○ 해촉 대상자

구 분	위원명	주 요 경 력	임 기	해촉사유
***	유 성 희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사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위원장 ******************* 양형위원회 위원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 *******2. (`21.4.3. 연임)	**************

○ 해촉일자 : 2022. 3. 7.

※ 신규위원 위촉은 `22.7월 시의회 상임위원 재구성시 일괄 정비

□ 향후 일정

○ 해촉위원 해촉 통보 :                             2022. 3. 7 ~

○ 신규위원 위촉      :                             2022. 7. ~

붙임 : 1.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2.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