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2489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3.3.

신상훈

이은임

김창수

이인모

마채숙

03/04

서양호

결재일자

2022.3.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김경준

의회법제팀장

정우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2022.1.13.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안내」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7068호, 2021.11.24.)

Ⅱ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인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Ⅲ				주요 내용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

위원회 존속기한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구성인원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서 정한 인원 범위내

※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 15명 이내

회의(안 제4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직원(안 제5조)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가능

수당 등(안 제7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Ⅳ				추 진 일 정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2022. 3월 중

▢ 입법예고 : 2022. 3. 7. ~ 3. 27.(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3월 중

▢ 구의회 안건 상정 : 2022. 4월 중

붙임 : 조례 제정안 1부. 끝.

참 고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