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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22.2.25.) 및 건설혁신과-2457호(’22.2.25.)와 관련됩니다.

2.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의 의무화

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0조(하도급) ①~③(생 략) ④ 신설(진행중) ⑤ 신설	제20조(하도급) ①~③(현행과 같음) ④ ************************ ⑤ ******************************************************************************************************************

붙 임 1)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1부.

2) 2022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 1부.

3)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새 확인서(양식)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3/03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