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2087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전수미	박해일	전결 03/11 한휘진
협 조
	주무관		장종희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

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 -

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거점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제47차 공정회의(‘19.1.10)시 MP의견 반영

- 개발가능대상지 중 지역거점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필요

※ 서북권사업과-899(‘19.1.29)호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 준공기한연기

Ⅱ		사업개요

○ 용 역 명: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

○ 과업범위: 서울시 전체(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 과업기간: '17. 11. ~ '19. 6.

○ 총사업비: 365백만원('18년 명시이월 83백만원)

Ⅲ		추진경위

○ '17. 5.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수립

○ '17.11.~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 착수

○ '18. 1.~	권역별 자치구 및 관련 부서 의견수렴, 타 관련계획 연계 검토 등

○ '19. 1.29.	준공기한 연장('19.2월 → 6월, 120일)

- 사유: 세부평가기준 마련 및 개발가능 대상지에 대한 평가절차 이행 등

○ '19. 2.19.	워크샵 개최

- 대상: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지역발전본부

- 내용: 생활권계획 실행, 역세권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및 타 실국과의 업무협력방안 논의 등

Ⅳ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자문방법: 자료 사전검토후 회의개최

○ 자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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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5명): 관련분야 전문가(학계, 연구, 산업 등)로 구성

- 시의원(1), 도시계획(2), 건축계획(1), 산업(1)

연 번	전문분야	성 명 (출생년도)	소 속 (직위)	주요 경력	비 고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분야별 위원현황

□ 사전검토 및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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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1,560천원

○ 자문수당: 1,36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90천원×4인×1일= 760천원

- 회의수당: 150천원×4인×1일= 600천원

․회의수당: 100천원 × 1인 × 1일      =  100천원

※ 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사전검토수당: 190천원 × 1인 × 1일  =  190천원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2017. 8.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 서울시의회의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지급불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 회의준비비(물품(문구류), 다과 등): 2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 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수립

(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북권종합발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19. 3. 20.: 자문위원회 개최

○ ‘19. 5.~6.: 용역자료 검수 및 완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