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2465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기획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전수미	강종삼	03/27 한휘진
협 조	주무관		박경숙
	주무관		장종희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8.3.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워크샵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워크숍 개요

○ 일    시: 2018. 3.22.(목) 14:00~18:00

○ 장    소: 북촌문화센터 교육관(종로구 계동길 37)

○ 참 석 자: 28명

-  서울시(15명), 은평/서대문/마포구(6명), MP(1명), 전문가(1명),

용역사(5명)

□ 의견 내용

(MP 및 전문가 의견)

○ 해당 지역에 대한 규모, 특화, 성장에 대한 내용 필요

○ 생활권계획과 지역거점발전계획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

○ 동별 LQ지수의 분석은 생활권계획과의 차별화를 위해 필요

○ 5단계의 선정기준까지 명확히 한 후 본부장님 보고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은 이후에 하도록 함.

○ 1단계와 2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3단계에서 명확히 제시

- 유형별(혁신경제거점, 지역산업연계, 생활중심, 복합거점)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목표를 정할 것.

○ 6단계의 사업추진 예시는 활용가능한 방법 정도만 제시

(서울시)

○ 서울시와 자치구 추진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필요

○ 시유지와 구유지를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구유지 파악 필요

○ 5단계는 정책적 결정사항, 토지주의 의지, 실행가능성,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구체화 등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

○ 생활권계획과의 위상은 도시재생전략과 비슷한 위상정도로 검토

○ 콘텐츠부분까지 다루기 보다는 가용부지 개발을 위주로 할것

○ 부족한 후보지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도 리스트에 포함

○ 산업경제부문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제외되는 부분들의 내용 제시

(ex : 주거부분, 선형사업 등)

(자치구)

○ 마포구 : 상암동 지역의 서부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해 활용방안을 용역중(8월말)에 있으므로 지역거점사업에서 구청 및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추진요망.

○ 은평구: 검토대상(연신내 특계구역, 은평차고지 입구 부분까지 확대, 서부터미널(9,700㎡)과 서울혁신파크 연계개발), 자치구, 토지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인지 필요, 5단계와 6단계에서 인센티브 부여 검토,

권역용어는 생활권계획에 있는 용어사용

○ 서대문구: 생활권계획과의 위상정립 필요, 유휴부지가 없으므로 민간개발로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요망(개미마을, 홍제역세권을 인왕시장과 특별계획구역)

※ 개최사진

붙임: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