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78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이병문	김은희	03/04 이종선

2022년

성과상여금(7급 이하) 지급계획

2022. 3. 4.

뉴미디어담당관

2022년 성과상여금(7급 이하) 지급계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적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 22.2.25.)

○「2022년 시민소통기획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시민소통담당관-3565, 22.3.4.)

□ 지급기준일: 2021.12.31.(평가대상기간: 2021.1.1.~12.31.)

□ 지급대상: ********************************

□ 평가기준: 근무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 평가: 7급 이하 부서별 평가

	※ 2022년 신설 기준:「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급인원 및 금액

□ 등급별 인원: *******************************

○ 산정방법: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시민소통담당관 배정)

- 등급별 인원비율: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 지급제외(C등급):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하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휴직․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

▸평가대상 기간 중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0%	30%	50%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금액

○ 등급별 지급률

- S등급 152.5%, A등급 125%, B등급 105%

○ 등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원)

구 분		표준지급 기준액 (A)	조정지급 기준액 (***********	실제 지급액(C=B×등급별 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일반직	**	*********	*********	*********	*********	*********
	**	*********	*********	*********	*********	*********
	**	*********	*********	*********	*********	*********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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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6개월~10개월 미만 →	← 2개월~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C등급)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 등급 이하 부여 가능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지급제외 대상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Ⅳ		세부 추진계획

□ 7급 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인    원: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자    격: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 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제출 ⇨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Ⅴ		향 후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2.3.4.(금)
○ 개인별 통보 및 이의신청	:	’22.3.7.(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2.3.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2.3.31.(목)

붙임 별지 서식 각 1부.

붙 임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