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7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박한울		최홍규	03/04 박순규
협조

분양신고에  대한 검토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2022. 0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분양신고에 대한 검토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복합시설의 분양신고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 건축허가 개요

가. 대지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나. 건 축 주 : 마스턴제51호 여의도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다.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라. 대지면적 : 3,707.00㎡

마. 건축규모 : 지하6층/지상57층, 1개동, 연면적 56,204.14㎡

바. 용    도 : 생활숙박시설(348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분양신고 개요

가. 분양사업자(시행사) : 마스턴제51호 여의도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나. 신  탁  사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다. 분양대행자 : ㈜유오디그룹

라.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마. 대      상 : 생활숙박시설(348실),

바. 분양가격 산정 : 사업주체의 자율적 산정

사. 분양신고의 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 검토내용

구 분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 의견	비고
분양시기의 적정여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착공신고일 : 2022.02.24.	적정
신탁업자의 적정여부	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적정
토지소유의 적정여부	법 제4조의 6항	- 신탁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적정
분양신고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법 제5조 시행령 제7조	- 분양신고서 제출 -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 분양광고안 제출	적정
분양방법 등의 적정여부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 법률에 의해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함	적정

□ 처리의견

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을 소유한 위탁업체나 개인만이 가능하며, 영업신고 완료 전까지는 영업 또는 입주가 불가하여

- 분양광고에 이와 관련한 안내 문구(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2273(2020.9.9.))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 공급계약시 법령상 규정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받도록 하여 관계사항 미숙지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예방코자 함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분양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양신고확인증”을 교부코자 함.

붙 임 : 분양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