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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909(2022. 3. 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제도개선(안)이 있는 각 실·국·본부 및 자치구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2022. 3. 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수합하여 제출

붙임  제도개선 과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서관과01-174
주무관	민병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3/04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minb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