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에 따른 퇴거점검 안내(주거용 공공한옥)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입주하신 공공한옥의 협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퇴거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

나. 대    상 : ********************)

다. 점 검 자 : 우리시 및 SH 공공한옥 담당자

라. 점검내용

- 시설 내외부 운영물품 등 퇴거 완료사항 확인

- 입주 후 시설 원상변경 등 위탁재산의 원상회복 필요 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사용허가 조건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마. 기타 행정사항

- 협약만료일 이후 무단사용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의 1.2배) 부과 및 제소전화해 결정에 따른 집행

- 명도 후 허가재산 내에 있는 사용인의 소유물을 지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반출·보관·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3/04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