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566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영흠	최숙영	정진숙		03/04 박유미
협 조

- 제13회 전통음식과 전통주의 만남 행사 경연대회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요청 검토보고

2022.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13회 전통음식과 전통주의 만남 행사 경연대회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요청 검토보고

************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전통음식과 전통주의 만남 행사 경연 대회’의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행사개요

행사명: 제13회 전통음식과 전통주의 만남

기  간: 2022. 3. 14.(월)~4. 5.(화)

장  소: ***************************

행사내용: 전통음식, 전통떡, 전통주 부문 전시 경연

주  최: *******************************

후원(예정): *****************************************

□ 행사 주최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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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소재지: **********************************

설립인가: **************

주요사업: ********************************************

*****************

대표자: *****

소재지: **********************************

설립인가: **************

주요사업: ***************************

2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장 상장(금상) 3점 요청(부상 없음)

행사프로그램 중 경연대회 우수자에게 금상(시장 상장) 수여

3		검토결과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 2. 11.)

□ 검토 결과: 후원 명칭 미승인, 시장상 지원 승인

상기 행사는 13회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음식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나,

후원 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승인할 수 없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2. 6. 1.) 60일 전인 ’22. 4. 2.부터 적용됨

다만, 상장 지원은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하는 것이며, 부상 없이 상장만을 수여하는 행사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함

금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상세 내용 붙임자료 참조)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장상(3점) 지원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항목별 검토의견

구분	검토의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전 60일전부터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근거하여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에게 부상없이 상장만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경연대회를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사익 목적 및 단순 홍보성 행사로 보기 어려움
후원요청 행사의 내용 (공익성 및 필요성)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시의 사업 목적과 일치하고 경연대회, 전시를 통해 내외국인에게 한국 전통음식을 홍보하고 있어 공익목적에 부합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전통음식문화 계승 발전 및 확산에 기여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농림부 허가(비영리법인)
우리시와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복수의 단체가 유사 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해당없음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동 행사를 12회 개최하고, 국내외 다수의 행사를 수행하여 행사 개최 역량 확보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 여부	해당없음

4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상장제작·구매: 16,500원(3매×5,500원)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후원명칭 사용 불가 및 상장지원 통보

□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점검 실시(식품정책과 직원 1명, 행사기간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전통 식생활 및 한식의 세계화 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서울시의 식품산업과 안전·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견인하기 위한 우리시 정책의 일환으로,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붙임  1.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 상장지원요청 공문일체(방역대책 포함) 1부.

2.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