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41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혜선	박서영	03/04 하대근
협 조
	주무관			박광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변경 추진

2022. 3.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변경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위·수탁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대행협약서(‘21.12.3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 ‘22.2.24.)

□ 협약개요

❍ 사 무 명: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2. 1. 1.~ ‘23. 12. 31.

❍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 관련 표준협약 개정사항 반영

❍ 협약서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⑩ “공사”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신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8조(중대재해 예방) “공사”는 대행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센터 운영사무 변경 협약체결(市-SH공사)            : ‘22. 3월 중

❍ 협약서 개정 즉시 시행

붙임 : 변경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