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137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비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준회	이동호		이동일		김승원		03/04 여장권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주거환경개선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03.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환경개선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울시 주거환경개선분야(가꿈주택사업)에 기여한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해 표창하여 그 공을 치하하고자 함

※ ‘21.12.31일 계약이 만료(민간위탁)된 근무자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1년 서울시 시민 시장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8명 (개인)

- 지역집수리센터 계약만료 직원 10명중 1년 미만 근무자 2명 제외

○ 표 창 일 : 2022. 4.월중

○ 표창방법 : 개별 전수(별도 행사 없음)

○ 기대효과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분야(가꿈주택사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자긍심 부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지역집수리지원센터에 근무자 중 서울시 주거환경개선분야(가꿈주택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자

○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집수리지원센터(민간위탁)에서 ‘21.12.31.일 계약이 만료된 근무자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서류심사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 표창 추전제한 본인 확인 제출

- 공적내용 사실조사 실시 및 추천제한 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위원구성(5명) : 균형발전본부장(위원장), 균형발전기획관, 주거환경과장, 부서장(2명)

□ 추진 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개최
<주거환경과>		<균형발전본부>		<자치행정과>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44,000원(5,500원 × 8개)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균형발전본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22. 3. 24(목)

○ 자치행정과(시민) 제2공적심의위원회 : ’22. 3월 중

○ 표창 수여                           : ’22. 4월 중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6.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