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021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현수	이영기	代이영기		03/04 박병성
협 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계획

2022. 3.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계획

대선대비 공무원의 선거중립성 위반 및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2년 대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안전조사과-2006(‘22.3.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인사과, ‘22.2.15]

Ⅱ		추진내용

□ 점검개요

○ 대    상 : 전직원 159명 (2022.2.28字 현원기준)

○ 점검기간 : ’22. 3. 4(금) ~ 3. 9(수)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행정관리팀) 구성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

○ 중점점검사항

-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대선관련 특정정당 후보자지지 및 활동

- (복무지침 준수) 출근점검, 보안점검, 허위 출장·초과근무 확인

- (방역지침 준수)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및 밀집도 확인

□ 점검내용

○ 대선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여부 점검

- 출장(연가)중 정치적 행사 참석

- 특정정당 후보자 관련 SNS 글 공유

- 특정 선거캠프 등에 상수도 관련 자류 무단 유출(제공

○ 출근점검

- 출근시 지문인식기 태그시간을 확인하여 지참 및 결근여부 확인

※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지각 등) 처리시 위반사항으로 처리

○ 보안점검

- 캐비넷·책상 시건상태 및 주요 공문서 등 민감자료 방치 여부

-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이행(출입문 시건) 및 보안점검부 작성상황 확인

○ 초과점검

- 초과근무명령 시간내 무단이석 여부 확인

○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여부

-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부서별 현원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 기타 복무 위반사항

- 무단외출, 허위출장, 출장 중 사적 용무 수행, 관용차 무단사용 여부

- 재택근무시 근무지 이탈 금지, 전화 착신, 근무보고 이행 여부 등

□ 위반시 조치사항

○ 복무점검 위반자는 해당부서에 결과 통보하고 부서장 교육 및 대체휴무 없는 벌당직 1회 실시

○ 중대위반행위 발생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통보

Ⅲ		행정사항

□ 전직원 복무지침 준수

□ 부서장(과장) 주관 자체 교육 실시

○ 부서장(과장) 주관 교육 후 교육일지 제출 : ’22. 3. 31(목) 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