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6131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김동균	오부자	03/04 이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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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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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시 전세버스 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시행으로 생계안전 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 책무) 및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전세버스기사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전세버스 업체 소속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전세버스 기사 1인당 100만원

※ 국토부에서 1인당 50만원 추가지원 검토중, 확정시 150만원으로 확대지급

○ 소요예산 : 약 2,098백만원 (국비 100%) ※지원금 확대시 국비교부 예산 증가

○ 지원요건 : ************ 기준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

○ 지원방법 : 전세버스기사 개인별 계좌로 소득안정자금 지급

○ 신청기간 : ’22. 3.14(월) ~ 3.18(금), 5일간

○ 지 급 일 : ***************

○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접수	⇒	대상자 심사 및 통보	⇒	이의신청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정산결과 제출
업체→조합 → 市		조합 1차, 市 2차 심사		개인 → 市		市 → 개인		市 → 국토부
		비대상자 통보(市→ 개인)
*********		*********		*********		*********		***

3		세부 지원계획

□ 지급 대상

○ 근속기준이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전세버스기사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증명된 전세버스기사

□ 지급 요건

①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② 근속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기준으로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서울시에 등록한 타 운수업체에서 근무 후 이직한 경우에도 퇴사 및 입사일에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요건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업체의 매출 감소여부 확인

- 서울시는 조합을 통하여 전세버스 법인별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후 법인에 결과를 통보(e-mail, 문자 등)

-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IS) 등 법인의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업체, 개인 → 전세조합)

- 업체 또는 개별 신청자가 접수처(전세버스 조합) 방문 또는 온라인(조합 e-mail) 신청

<신청절차>

□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 소득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업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까지 업체에 제출

지원금 신청 *********	→	신청서 취합 *********	→	근속요건 충족확인	→	지원금 지급
기사→업체		업체→조합→시		서울시		시→기사

⇒ 업체는 소속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등을 취합하여 신청기간내 조합에 접수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신청기간*********** 내 조합에 제출(메일 또는 방문접수만 허용)

지원금 신청 *********	→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기사→조합		서울시		서울시→기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첨부서류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개인의 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전세조합이 제출된 신청자료 1차 검수 및 통보 후 市에서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

□’22.1.3일 이전(1.3.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되는 기간(공휴일 포함 7일이내)을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충족여부 확인완료 후 비대상자(지급탈락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市 → 신청자)

※ 지급결정 여부, 이의신청 절차, 향후 절차 등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신청 검토완료 후 소득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금 지급 : **************까지 집행완료 (서울시 → 개인)

-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지급하며,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다만, 법인계좌 등은 지급불가

□ 중복수급 배제

○ 운송사업 업종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신청서 접수 시 보조금 수령자(지원대상자)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지급완료 및 정산

□ 지원금 지급결과 정산보고(서울시 → 국토부) :***********

- 지급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증명 등) 등 지급결과 정산자료 제출(지침 별첨)

※ 연도 내에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3개월 내 정산실시 가능

5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전세버스 조합

○ 업체·개인 매출 감소 증빙취합 및 신청서 접수 후 명단 작성

○ 업체별 신청서류 일체 및 신청자 명단 취합 후 제출

○ 조합 홈페이지 및 조합 회원사에 사업내용 적극 홍보

□ 향후일정

추진 내용	시기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공고 -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
예산 교부 신청(서울시→국토부)	***
업체에 대한 매출감소 증빙자료 취합(업체→조합)	**********
증빙자료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서울시→업체)	*****
지원금 신청서 제출(업체→조합) ① 매출 감소 요건이 확인된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회사 또는 자치단체에 신청 ② 매출 감소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중 개인 소득 감소가 확인되는 운전기사의 경우 자치단체에 신청	********
예산 교부(국토교통부→서울시)	*****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근속기간만 확인 ② 매출 감소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및 근속기간 확인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통보(서울시→지급 대상자) * 신청자에 대해 각 해당 요건 확인 후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지급(서울시→지급 대상자)	********
지급 완료 및 정산(서울시→국토부)	****

붙임 : 1. ’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국토부) 1부.

2. 「전세버스기사 소등안정자금」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