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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사항 이첩(시도 저촉 토지보상 관련)에 대한 회신

1. 관악구 도로관리과-3295호(2022.3.3.)와 관련됩니다.

2. 귀 구가 우리 부서로 이첩한‘시도 관악로에 저촉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토지의 보상 신청’민원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칙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토지 : ************************************

○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요청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 우리 시는 도로에 관한 공공사업 당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로 정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근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는 보상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심의회 개최에 필요한 도로사업시행 관련 고시,공고, 보상여부 등에 대해 우리 부서로 자료요청하면 자료조사 결과와 검토의견을 회신해드리며,

- 시도에 포함된 토지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울특별시 보상규칙을 참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3/0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