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919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이승주		김동진	03/04 이상연
협 조
	주무관			임종목
	주무관			박정민
	주무관			권기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휴대전화 사용제한 추진계획

2022. 3.

작업현장 휴대전화 사용제한 추진계획

기전과 종사자(건설장비·차량 조종원,터널·지하차도관리원) 및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근무자, 기전과 발주사업(기전·교통 공사, 용역) 종사자들의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현장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장요청 사항

○ 우리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지시(‘22. 2.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일상황 보고 회의시)

2		추진근거

□ 『서울시 관련 사업장내 ’보행중·작업중 휴대전화사용금지 원칙 시행 알림』,     안전총괄과-2426(2022.2.10.)

□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험성평가)

3		추진목적

□ 건설장비 및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지하차도 등 도로가 작업현장인 기전과 종사자들은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현장내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해 없는

작업현장을 조성하고자 함

※ 2019년 보행중 휴대폰 사용 사고 : 1,300건(한국안전학회, 현대해상 통계자료)

4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기전과 종사자 및 도급·용역계약종사자, 현장방문자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		작업현장 휴대폰 사용제한 지침

적용대상자별 사용지침		교육 및 홍보
일반 근로자	작업장내 이동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고소작업등 위험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공문시행 및 교육시행
장비 조종원	장비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장비 시동 정지후 사용
차량 운전자	차량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차량 정차후 사용
도급·용역· 감리자	현장 보행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현장 방문자	자재반입, 출장 등 현장방문자는 출입문에서 현장 휴대폰 사용지침 설명 및 협조 요청

6		추진계획

□ 기전과 직원 작업현장 휴대전화 사용제한 방침서 문서공람 및 교육실시

□ 기전과 계약업체(기전,교통 공사,용역)에 작업현장 내 휴대폰

사용제한 지침에 대한 공문시행

□ 작업현장, 장비, 차량등에 홍보스티커 부착

□ 위험성 평가에 포함하여 현장 점검 실시

붙임 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4부

- 건설장비 및 차량조종원

- 시설정비원(기계)

- 시설정비원(전기)

- 승강기 정비, 청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