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75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2/18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 2022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2. 22.(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신규 1건, 재심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2차) (건축기획과)	∎ 기존 45개소 가로 중 7개소 가로 재정비 - 최초 수립당시 중심체계에서 변화한 여건 반영 - 신규 역세권 형성에 따른 높이기준 변화 반영 - 용도지역 대비 불합리한 지역 높이기준 상향 조정 - 합리적 높이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구역 제척 ∎ 그 외 38개소 가로 재정비 - 경계기준 정정, 도면 식별성 제고, 도시계획포털 연동			신규
2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5,764㎡)	공동주택(210세대) 부대복리시설	28/5	재심	건축+경관 21-18차 (재심)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고병국
건축계획	6	김정곤, 이용건, 박주환, 김인하, 문찬정, 송철의
도시/구조	2	김용호, 강철규
방재/환경	2	김태환, 김승현
조경/교통	2	변금옥, 고주연
계	16명	21년도 제18차 참석 위원 : 이용건, 김인하, 송철의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5-1	심의내용	신규(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60조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적용

○「건축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 안건개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구역 45개소 중 7개소＊ 재정비

*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 중심지체계변화, 역세권 신설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높이 정비

○ 그 외 38개소 재정비

- 38개 구역 경계 중첩지 등 경계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구역 면적 정정

- 도면 식별 용이성을 위해 컬러도면 교체, 표현방식 통일 등 도면 재작성

- 시민들이 신속·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과 연동

▢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주요내용

○ 가마산로 : 중심지체계 변경에 따른 간선높이의 재산정

- 간선구역 기준높이(50m→60m), 최고높이(73m→80, 85m) 조정

○ 원 효 로 : 용도지역(상업지역)을 고려한 간선높이의 재산정

- 간선구역 최고높이(95m→100, 105m) 조정

○ 양재대로 : 하남, 구리시 등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높이 재산정

- 간선구역 최고높이(72m→75m) 조정

○ 봉은사로 : 인접한 강남대로와의 높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높이 조정

- 이면구역 기준높이(20m→25m), 최고높이(24m→30m) 조정

○ 노량진로 : 기 결정된 현행 도시계획시설(광장,녹지) 중첩구역 제척

○ 왕 산 로 : 이면에 위치한 상업지역을 고려하여 이면높이 조정

- 이면구역 기준높이(25m→40m), 최고높이(35m→60m) 조정

○ 보 문 로 : 간선부와 이면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이면구역의 재분류

22-5-2	심의내용	재심(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27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대지면적 5,764㎡)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19.98%, 용적률 294.58%,

연면적 36,070.43㎡,  지하5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210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7.03.29.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 ’12.04.19. :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시고시 제2012-102호)

○ ’20.11.0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1.02.15. :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시고시 제2021-78호)

○ ’21.10.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20.11.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21.2.15. 정비계획(변경)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21.10.1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심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한강에서의 조망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현 지형에 순응하고 인접 가로와 조화로운 단지계획 적정성

-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72.61㎡)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26%)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5% 완화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1년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계획

○ 한강에서 조망되는 단지로서 올림픽로변 등에서 조망되는 입면계획, 경관계획을 실제적으로 재검토 바람.

- 금회 상정안에서 ‘한강에서 비춰지는 서울의 수변경관에 대응하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입면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현 지형에 순응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인접 가로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재검토 바람.

○ 바람길로 표현한 두 동사이 간격은 확폭하고, 사선으로 계획된 단지 주출입구는 잠원로 또는 잠원로8길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공간은 필로티 규정에 맞게 실내화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은 선큰 등을 추가하여 자연환기·채광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49㎡형의 경우 침실이 3개이므로 거주자를 고려하여 화장실 추가 검토 바람.

○ 84㎡B·C·D형에 계획된 과도한 PS/AD공간, PIT공간 등은 최소화하고, 옥상공간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학원차량 접근 동선 및 어린이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한 드롭존을 계획하기 바라며, 연접지 유치원생 보호를 위해 차량출입구 안전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구조

○ 풍동실험과 성능설계는 사전에 완료하여 구조심의 시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하기 바람.

○ 101동의 경우 절곡 위치에 엘리베이터가 배치되어 있어 다이어프램 연속성 확보에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조경

○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내용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장소별 계획의 구체적 내용·분량·식재계획 상세 등을 보완하기 바람.

○ ‘휴게정원’은 수질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을 포함하여 확대 평면계획과 입·단면 등을 통한 상세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방재

○ 방재실의 출입문은 서로 다른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재배치 검토하기 바람.

○ 종합방재실에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 여부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바람.

○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은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간이소화장치 대신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를 선 시공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교통

○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계획 검토하기 바람.

□ 환경

○ 사업지구 내 제시한 바람길 계획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ENVI-MET 모델링 등을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