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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정부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요청(3월)

1. 대외협력담당관-90(2021.1.6.)호 관련입니다.

2. 대외협력담당관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를 활용하여 우리 시 시책 추진에 도움을 주거나 장애가 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매월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대정부 건의 처리과정>

안건 발굴 (전 부서)	→	시도협 건의 (대외협력담당관 → 시도협)	→	시·도별 의견조회* (시도협 → 시·도)	→	중앙정부 건의 (시도협 → 소관 부처)	→	결과 회신 (소관 부처 → 시도협 → 시도)

* 시·도의 동의(만장일치)시 중앙정부로 건의 / 일부 부동의가 있는 경우 시도별 의견조율 후 건의

* 중앙정부는 시도협 건의과제에 대해 2개월 이내 회신 필요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5항)

3. 이와 관련하여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주무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2. 3.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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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대정부 건의 수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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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도협을 활용한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방안 1부.

2. 건의과제 작성서식(한글) 1부.  ※ 우수사례 포함

3. 건의과제 작성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3/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1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보육담당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5096	/전송	02-768-8831	/	doros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