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92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류대창	김영모		03/03 이병한
협 조

제2차 세제개편 자문회의 개최계획

2022. 3.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세제개편 자문회의 개최계획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근본적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개편 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2. 3. 11일(금) 10:00 ~ 11:50 (110분)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13명

- 자문위원(9)  : 원윤희, 손재영, 유태현, 이전오, 안경봉, 김태호, 박  훈,

박광현,  전동흔

- 서  울  시(4)  : 재무국장, 세제과장, 창업정책과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 시간개요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45	45분	재산세 세제개편안 검토
10:45~10:55	10분	휴 식
10:55~11:50	55분	종부세 제도개선안 검토	역할 및 일정 확정

○ 주요내용

- 市 보완 재산세 세제개편안(지방세 연구원 용역보고서 포함) 보고(5분)

- 재산세 세제개편안에 대한 위원별 토론 및 질의응답(40분)

- 市 작성 종부세 제도개선(안) 보고(5분)

- 종부세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별 토론 및 질의응답(40분)

- 언론기고 및 세미나 발제 등 위원별 역할 분담 논의(5분)

- 3차 회의 일정 확정 및 위원별 참석 확인(5분)

□ 좌석배치도

안경봉	이전오	원윤희 단장	손재영	전동흔
김태호				유태현
박 훈				박광현
재무국장				창업정책 과장
세제과장 (간사)				주택정책 지원센터장
박상웅 주무관				속기사

□ 행정사항

○ 자문단 위원에게 회의개요 및 회의자료 사전 배부 (3.4일 까지)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회의 참석 요청

- 신속항원검사 키트 기 배부 (2.25일 1차 회의 후)

○ 음향시설 확인, 명패 설치 등 회의장소 준비 (행사전)

붙 임 : 1. 市 작성 종부세 제도개선안(회의자료)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용역 중간보고

3. 세제개편자문단 언론보도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