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70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임성진		박성주		03/03 김영철
협 조
	과적단속팀장				이학주
	주무관				代임성진

2022.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2022. 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서부도로사업소 소속 전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2022년 직장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권익보호담당관-2166, ‘22. 2. 23.)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2. 1. ~ 12월

○ 교육대상 : 서부도로사업소 소속 전 직원

- 총 126명[’22. 3. 1.  기준(정규직 80명, 비정규직 46명)]

․ 비정규직 : 시간선택임기제 24명, 공무직 18명, 촉탁직 2명, 공공안전관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남성 116명, 여성 : 10명〉

․ 용역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별도 교육 안내 및 관리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

○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규모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

- 4급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기관 자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등

2		’21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차질 없는 교육 이행

○ 4급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성희롱 등 사건발생 시 관리자의 사건처리 및 대응능력 향상

○ 미이수자 성과상여금 한 등급 하향 조정 및 승진 의무교육 지정으로 전 직원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 21년 교육운영 실적

○ 교육실적 : 16개 과정 115명(전체 134명 중 인사이동자 미파악)

구 분	교육 기관	교육 과정	참여 인원
집 합 교 육	5급이하 통합·특별교육(IPTV포함)	3개 과정	17명
사이버 교 육	4급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	3개 과정	1명
	인재개발원 e-러닝	9개 과정	94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정	3명

『2021년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결과

□ 양성평등 인식조사 결과(주요의견)

① 폭력예방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② 온라인교육은 형식적이고 교육효과 미미, 실제사례 교육 등 효과적 방법 필요

③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성희롱으로 인식되는 행동의 사례 교육 필요

④ 강의식 교육 외에 퀴즈,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개선 도모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제	개선 방안
교육의 질 및 효과성 제고	• 市 실정에 맞는 교육 콘텐츠 및 효과적인 교육 방식 개발 필요 • 양성평등인식조사 컨설팅, 성평등문화조성자문단, 실태조사, 상담 및 사건 사례를 종합하여 내부 교육 콘텐츠로 활용 • 교육 방법 다양화(성인지 감수성 테스트, 카드뉴스 등 활용) • 성희롱 경계에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 사각 지대 근무자 교육 강화	• 공무직, 공공안전관 등 교육 사각지대 근무자 교육 및 관리 강화 • 하위직급, 신규직원을 중심으로 사건처리사례 등에 대한 교육 필요
2차 피해 예방	•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등 교육 •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과 사건처리 요령 교육 강화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 - 4급 대상 특별교육 실시	- ‘폭력예방교육 미참여 지방자치단체 장’ 명단 공표(여성가족부) 신 규 - 일반직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추가 확 대
교육 사각지대 근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시장단 비서실 직원 이수 의무제 추진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관리 강화 -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교육	- 기존 대상 외 공무직, 공공안전관 등 교육이수실적 별도 관리 확 대
교육방식의 다양화	- 일반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市 실제 사례중심 교육,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등 실시 -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 OX 퀴즈, 카드뉴스 등 직원 참여형 이벤트(캠페인) 확 대
비대면·온라인 교육콘텐츠 확충	- 폭력예방분야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 3종(기존) → 5종(확대)	- 폭력예방분야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 5종(기존) → 8종(확대) 확 대
교육이수 의무화	- 승진 의무교육으로 지정 (20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	- 승진 의무교육으로 운영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 강 화 ※ 22년 상반기 승진심사부터 적용 (21년 이수실적부터 기산)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확충 및 소규모 집합교육·실시간 비대면 교육 병행

- 온라인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을 통해 교육 수요 충족 ※ 온라인 교육 : 5종(기존) → 8종(확대)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소규모 집합교육과 실시간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

○ 직급별 맞춤 교육 확대 및 교육방식의 다양화로 직원 만족도 향상

- 4급 대상 교육 외에 일반직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

-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등 교육방식 다양화, 성인지감수성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 확대

※「2021년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결과 반영

○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관리 강화로 교육참여율 제고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 및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이수 실적 관리 철저(승진 의무교육 운영, 성과상여금 등급에 반영)

❶ 직급별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통합교육

□ 4급 대상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 대    상 : 사업소장 (4급)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사례 중심 교육 (권익보호담당관 주관)

○ 내    용 : 관리자의 역할,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 기    간 : ’22. 상·하반기 (연 6회) ※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3월중)

□ 직원 대상 집합교육

○ 대    상 : 직급별(5급 이상/6급 이하) 전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폭력 통합교육,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 내    용

- 성희롱·성폭력 등 개념의 이해,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

-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발생시 처리절차

-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 등

○ 기    간 : ’22. 3 ~ 12월 (연 10회)

◆ 직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권익보호담당관 주관)

- 대    상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 내    용 :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등

- 기    간 : ’22. 3 ~ 12월 (연 3회)

□ 사업소 자체교육 (코로나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

○ 대    상 : 사업소 소속 전 직원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공공근로, 용역직원 등 포함

○ 방    법

- 자체 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인력개발과 협조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 초청 교육

▸ 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여자 명단 등을 적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 작성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은 해당교육 불인정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를 활용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내    용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관리자 폭력예방 수칙 등

○ 기    간 : ’22. 1 ~ 12월

○ 소요예산 : 기관 자체 예산 사용

○ 실적관리 : 기관(부서)별 성과평가에 교육 이수율 반영

❷ 교육 사각지대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별도 관리 강화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별도 관리 강화

○ 관리가 미흡하였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의 교육이수 별도관리

- 별정직 및 임기제 이수실적 분기별 모니터링, 교육 실적 관리

- 임기제, 별정직 신규직원 채용 시 교육 이수 안내 및 독려(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 등에 대한 교육이수 별도관리

○ 교육대상 : 사업소 소속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 교육내용 :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

○ 교육방법

- 대상자 명단 수합 후 집합교육 실시(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시)

- 인재개발원 또는 평생학습포털 e-러닝교육 이수 안내

◆ e-러닝교육 ※ 인재개발원 e-러닝 강의 수강이 어려운 근무자 대상으로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평생학습 포털 →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강좌 신청·이수     후 부서 담당자에게 수료증 제출

❸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권익보호담당관 협조)

□ 교육개요

○ 대    상 : 사업소, 직속기관 중 20개 선정기관

○ 지원내용 : 각 신청기관별 1회(2시간) 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지원

○ 추진기간 : ’22. 4 ~ 6월 ※ 상반기 수요가 많을 경우 하반기 추가 지원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장소 : 각 기관별 회의실․강당 등 적정 장소

○ 소요예산 : 7,200천원 (20개 기관 × 1인 강사료 360,000원)

□ 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기준 : 본청 교육 참석여건, 교대근무 등 다회차 교육 필요수요 고려

○ 신청횟수 : 연 1회

○ 교육기간 : 상반기 4.1.~ 5.31., (추가)하반기 9.1.~10.31.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사료 미지원

○ 사업절차

교육신청		대상기관 선정		선정기관 통보		강사 개별연락 교육진행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강사료 지급
신청기관		권익보호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신청기관		신청기관		권익보호담당관

- 신청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1주일 이내 결과 보고

- 강사는 신청기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섭외

◆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목록 확인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http://demsnew.kigepe.or.kr/) → 전문강사 찾기 → 분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중 선택 → 지역: 서울 → 주교육대상: 공무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일반2급에 준하는 강사 섭외

- 강사료는 신청기관의 교육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월 1회 일괄 지급

❹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

□ 교육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기    간 : ’22. 1. ~ 12월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

○ 방    법 : 집합교육(6), 사이버교육(6) ※ e-러닝 콘텐츠 추가 예정(3월)

□ 세부 추진내용

○ 사이버 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e-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2시간 53분	3시간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	1시간 1분	1시간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	1시간 5분	1시간
4	e-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_2021	〃	1시간 57분	2시간	2021년 신설
5	e-(고위직공무원대상)폭력예방교육	3급이상	25분	30분	2021년 신설
6	e-직장내폭력예방통합교육_2022	전 직원	2시간30분	2시간30분	2022년 신설

※ ’22년 사이버 강의 콘텐츠(가정폭력, 성매매분야) 추가 예정(3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 폭력예방교육과정 중 우수 콘텐츠 추가 발굴(수시)

○ 집합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인원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7-9급 신임자	시·자치구 7-9급 상당 신임자	350명 내외/기 (10기, 총 3,500명)	2	2
2	5급 공채 신임자	당해연도 신임 사무관	10명/기 (1기, 총 10명)	2	2
3	6급 미래인재양성	시·자치구 6급	75명/기 (2기, 총 150명)	4	4
4	5급 승진리더	시·자치구 5급 상당 승진자	1·3기 210명/2·4기 60명 내외(4기, 총 543명)	2	2
5	실무관 공직입문	시 실무관(공무직)	50명 내외(4기, 총 200명)	1	1
6	실무관 공직 기본역량 향상	시 실무관(공무직)	50명 내외(4기, 총 200명)	2	2

❺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소 속	직급	성별	지정일	교육이수일
관리단속과	행정6급	남	2020. 7. 17.	2020. 9.
	행정6급	여	2020. 7. 17.	2020. 9.

□ 고충상담 운영

<고충상담 창구>

○ 이학주 :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장 (☎ 300-8307)

○ 이주향 : 관리단속과 서무주임 (☎ 300-8306)

○ 상담실 : 서부도로사업소 소회의실

❻ 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리(의무화) 강화

□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승진 반영

○ 추진근거 : 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2173호, ’22.2.7)

○ 적용대상 : 市 소속 전직렬 및 區 소속 통합인사직렬(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공무원

○ 적용시기 : ’21년 교육이수실적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 심사부터 적용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집합‧사이버) 및 직장교육

- 근무 월(15일 이상 근무)이 발생하는 해에 연 4시간 예방교육 의무 이수

○ 운영기준 : 현 직급에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폭력예방교육 참여실적 인사관리(승진심사)에 반영 가능<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사항(신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신설(’21.7.13시행)

4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부서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 파악제출 (전부서) : 2022. 3. 15. 한

- 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초단시간,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용역직원 등 포함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비정규직 등 신규 임용시 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명단 별도 통보

※ 붙임 양식 4 참조 작성

○ 집합교육시 부서별 교육대상자 제출 (전부서)

- 여성가족부 평가 및 본청 기관평가 대비 교육 이수율 실적 관리

○ 소속 전 직원 교육이수 독려 및 완료 보고 (전부서) : 2020. 12. 까지

○ 관리단속과

- 교육장소(소회의실, 대회의실 등) 사용 협조

- 폭력예방교육 개인별 의무이수 시간 상시학습 시간 승인 협조

- 학습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제공 협조

붙임 1. 2022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일정

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3. 20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4. 2022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