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910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함현진	代김동섭	03/03 박유미

서울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2022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2022. 3.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2022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 서울시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 지원근거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등을 위한 조례」 제4조제6항, 제7항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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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 시민참여운동 전개

-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공중화장실내 감염병 예방 홍보

-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시민이 뽑은 좋은화장실 선정·시상

○ 현안사항 협조 추진(남녀분리 홍보, 변기실내 휴지통없애기 등)

Ⅱ				2021년 추진실적		‘

사 업 명	추 진 내 용
화장실 이용문화 시민의식 개선 활동	*********************************** ****************************** ********************************
화장실개선 간담회 개최	***************************************
시민이 뽑은 ‘좋은화장실’ 선정·시상	******************** *****************************************

Ⅲ				2022년 추진계획		‘

□ 보조금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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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월별 사업비 교부

(단위 : 천원)

총 액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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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사업 내역 : “붙임 사업계획서” 참조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및 관리대책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전용 계좌 사용(입·출금 통합관리)

○ 월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 검토 철저

○ 주기적인 점검(년2회)으로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제로페이 사용 확대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시책 참여

□ 협약서 보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추가(협약서 제5조 제3항)

Ⅳ				행정사항		‘

□ 보조금 지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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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 월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월별 집행 후 1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붙임  1. 2021년 주요 활동사진 1부.

2. 2022년 민간단체 사업계획서 1부.

3.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