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질재료시험과-517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질재료시험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代오화철		03/03 이도우
협 조
	주무관				오화철
	주무관				윤영상
	주무관				이용규

2022년도

토질재료시험과 시험장비 교정 계획

2022. 3. 3.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토질재료시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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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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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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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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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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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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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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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토질재료시험과 시험장비 교정 계획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장비 등을 KOLAS 공인교정기관에 교정 의뢰하여 품질시험에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신뢰도 향상을 높이고자 함.

관련 근거

Ⅰ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 확립)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25조 교정의 일반수칙)

KS Q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교정대상 현황

Ⅱ

휠트래킹 시험기 등 시험장비 130대 148개 항목

교정항목 : 압력등 10개 항목

구 분	합계	압력	질량	온도	하중	조도	경도	길이	온습도	변위	무게	비고
교정검사(상반기) 130대 148개 항목	148	13	22	39	21	2	1	25	9	12	3
중간검사(하반기) 57대 59개 항목 KOLAS인정 항목 장비	59	-	12	13	8	2	-	9	9	4	3

추진 방향

Ⅲ

KOLAS 공인교정기관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 확인 후 최저가 제출업체와 교정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세부 추진계획

Ⅳ

교정시기

구 분	실시기간	교정기간	비고
상반기(장비교정)	3~4월 중	계약 후 30일 이내
하반기(중간검사)	9~10월 중

교정기관 : KOLAS 공인교정기관

소요예산 : 27,720천원

계약방법 : 수의계약(G2B 활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100-201-01), 시험장비교정수수료

행정 사항

Ⅴ

시험장비의 교정 용역 완료 후 수수료 지급

교정결과 조치

- 교정결과 정밀도가 유지된 시험장비는 품질시험에 계속 사용 및 장비 대장에 이력관리 시행

- 교정이 불가한 장비와 정밀도가 부정확한 장비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기대효과

Ⅵ

시험장비 및 측정기구의 정밀도 검증으로 품질시험 데이터의 정확도 및 신뢰성 향상

정기적인 시험장비 점검 실시로 품질시험원의 안전성 확보

붙임  2022년 교정검사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