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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8898998)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898998호(2022.02.17)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신영철

나. 청구내용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를 부록을 포함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는 실시협약서의 중요부분인 부록의 대부분을 빼놓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바, 재무모델(부록-17)을 제외한 부록 모두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홈페이지의 동북선 실시협약서 파일 크기가 20MB를 초과하여 첨부하지 못했음).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부록-1> 사업개요, <부록-3> 보험, <부록-6> 인ㆍ허가,

<부록-13>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비공개 내용

- <부록-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부록-4> 총사업비, <부록-5> 실시계획, <부록-7> 운영비용, <부록-8> 부속시설, <부록-9> 부속사업 수입, <부록-10>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부록-11> 추정운영수입, <부록-12> 건설보조금 지급 기준, <부록-14> 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부록-1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부록-16> 타인자본 납입일정, <부록-17 재무모델>, <부록-18> 추정교통수요, <부록-19> 예정공정표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5조의4 제3항,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93조제1항

(3) 비공개 사유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 총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추정교통수요, 통행수입, 부속사업수입, 운영비 등은 재무모델에 해당하는 내용 이며, 주무관청과의 협상 결과로 산출된 고유한 영업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 동북선도시철도(주)에 부록 공개에 대한 의견를 조회한 결과 <부록-1,3,6,13>만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 하였기에 비공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주무관							권도균			경전철관리과장					안덕용					도시철도계획부장					03/03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17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3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