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58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代차재현	김대권		03/03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2.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2년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2. 3. 07.(월) ~ 3. 08.(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서울특별시 직원 복무지침(인사과-7798호, ‘22.2.28.)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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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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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훼밀리공원 정비사업 전기공사 등 8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2- 5-1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150	심 의
	훼밀리공원 정비사업 전기공사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LED등기구 36등, 배드민턴장 4등
2022- 5-2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반포동 산 85-2 일대	재심의 2021-33-3
	서리풀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LED라인등 299등
2022- 5-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62-13, 62-23	심 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사옥 신축공사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지하2층/지상16층, 10,557.73㎡
2022- 5-4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 위치 :	구로구 경인로 427	심 의
	구로성심병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9층, 12,967.53㎡
2022- 5-5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위치 :	강남구 개포동 656-3	심 의
	개포시영아파트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0층, 중심상가건물
2022- 5-6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심 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_ 지구의 날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 규모 :	지하6층/지상123층, 807,613.57㎡
2022- 5-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 위치 :	영등포역 광장(역등포동 618-496)	심 의
	영등포역 미디어파사드_영상콘텐츠 심의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 규모 :	시설(16*4) 심의(21-25-9, 조건부동의)
2022- 5-8	(신청부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강북구 삼양로 689-1	심 의
	산악문화HUB 외부 공공조형물 설치사업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산악박물관(산악문화HUB) 조형물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등 9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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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2년 제5차 심의 상정안건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