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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나.『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고시 제2020-22호(2020.12.18.))

2.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2. 1. ~ 6. 30.(6개월)

나. 대  상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77개소 (고시원)

다. 예산액 : 530,314천원 (21년 사고이월)

- 재원분담비율 국비 33.3%, 시비 33.3%, 자부담 33.3%(1:1:1)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라.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지급

마. 예산과목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바. 추진내용 : [붙임1] 참조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는 ‘22년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대상[붙임2]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안내 결과[붙임3]를 매월 익일 3일한 제출

나. ’22년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변경사항(폐업 등)이 있을 경우 공문 제출

다. 각 소방서에서는 본 사업의 소급기한(2022.6.30.) 이후 발생되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내용을 영업주에게 충분히 인지

라. 소급기간(2022.6.30.) 종료에 따른 영업장(주) 사정에 의해 미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소방서별 입증자료 자체보관

붙임  1.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2년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추진대상 1부.

3. 간이SP설비 설치 추진 현황 결과 1부.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현장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인철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3/03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47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4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