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34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백석현	이재학	03/03 代김세정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대상지 선정심사 계획

2022.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대상지 선정심사 계획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신청 대상지에 대한 선정심사(서면)를 실시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등)

○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계획(물순환정책과-3046, 2022. 2. 2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심사대상 : 불투수율 70% 이상 소구역 신청지 대상

- 『2040 물순환 기본계획』(2021.9. 수립) 추진 전략에 따라 물순환 상태가 열악한 불투수율 70% 이상 지역 우선으로 공공사업 시행

※ 『2040 물순환 기본계획』용역에서 검토된 유역별 불투수율 현황 기준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사업내용 : 자치구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예산 지원

○ 사 업 비 : 1,591,500천원(시비)

- 시·구 50:50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추진경위

○ 2022.1. ~ 2. : 사업 신청서 접수(자치구)

- 9개 자치구, 14개 사업 신청서 접수

○ 2022.2. : 대상지 선정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개요 >

․조사대상 : 14개 신청 대상지 중 불투수율이 70% 이상인 12개 대상지

․조사방법 : 시·구 합동조사

- 물순환정책과 : 공업7급 백석현 외 물순환시설팀 1인

- 자치구 : 사업 담당자

․조사내용

- 신청 대상지 현장여건 및 주변현황 조사

- 자치구 세부 사업계획 확인

- 선정심사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의견서 작성

Ⅱ		사업 신청현황

○ 9개 자치구, 14개 사업(시비 신청액 1,905백만원)

연번	자치구	부 서	위 치	사 업 내 용	신청액 (백만원)	불투수율	비 고
계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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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정심사 추진계획

○ 심사대상

- 14개 신청 대상지 중 불투수율이 70% 이상인 12개 대상지

○ 심사위원 : 물순환시민위원회 외부전문가 4인

- 김이형 위원, 현경학 위원, 권경호 위원, 최한나 위원

○ 선정방법 : 서면심사

- 사업 신청서(자치구) 및 현장조사 의견서(물순환정책과) 검토 후 심사위원 평가표 작성

- 평가표에 의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신청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최종 대상지 결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사 추진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		100
물순환 개선 효과 (50)	해당 소구역의 투수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	20
	집수구역 및 경사방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는 위치인지?	10
	빗물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적정한지?	10
	다양한 시설의 설치로 침투, 증발산, 저류, 수질정화 등 복합 기능을 통한 물환경 보전을 고려하였는지?	10
경관 개선 및 주민 홍보 효과 (20)	사업 시행을 통해 경관 개선 효과가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	20
주민 편의 및 보행 안전성 (15)	주민 편의 및 보행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게 계획되었는지?	15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이성 (15)	토사 유입 가능성이 낮고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등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 용이한지?	15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심사수당 지급 : 600,000원

- 산출근거 : 150,000원/인 × 4인 = 60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다각화,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2. 03. : 대상지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 ’22. 04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2. 04.~12. : 사업 대상지 설계 및 공사

붙임 1. 선정심사 대상지 사업신청서(최종)

2. 선정심사 대상지 현장조사 의견서

3. 심사위원 평가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