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관련 의견제출(가래여울마을 농로조성)

1. 운영총괄과-1383호(2022.2.28.)와 관련입니다.

2. 가래여울마을 농로조성 관련 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신청사항

신 청 자	대상지	신청목적
******** **************	************************	***********

나. 검토의견

□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련

(수도법 제8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제1항)

□협의 구간은 상수원보후구역으로 상수원보호 안내판, 표주 등이 [붙임] 과 같이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공사시 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설치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

□본래 위치에 재설치가 불가한 경우 현위치에서 최소한의 거리에 이설하여 설치하고 도면에 표기하여 제출할 것.

□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배출 등의 행위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보관창고에 철저히 관리)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임시 사토장에 야적할 경우 우기시 야적한 준설토가 한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침전지 설치 및 비가림 덮개를 씌우고, 청천시 준설토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씌울것

□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하천법 제46조)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붙임: 행위허가지역내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도(가래여울마을 농로개설) 1부. 끝.

	환경수질과장
주무관	이주용		환경수질과장	03/03 여종순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3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