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357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선아	박양규	03/03 김형규

`20~`21년 공영주차장 대행사무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0년∼’21년 공영주차장 대행사무 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20.10.∼’21.9. 대행사무 처리 내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대행사무 현황

❍ 사업대상: 공영주차장 131개소 17,146구획(’21. 12월말 기준)

합계		직영		제3자위탁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131	17,146	50	12,690	81	4,456

❍ 대행기간 : 2017.1.1. ~ 2021.12.3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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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행사무

-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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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11.1.(월) ∼ 12.24.(금)

- ’21.11.1.(월) ∼ 12.15.(수) : 서류 점검

- ’21.12.16.(목) ∼ 12.24.(금) : 현장 점검

❍ 점검범위 : ’20.10∼ ’21.9월 기간 중 시설공단 공영주차장 대행업무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 점검

- 공단 자체 점검결과를 포함한 점검 필요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대행협약서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상 이행사항 점검리스트에 의한 확인

- 시설주차장 및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등 조사대상 30개소 선정하여 현장 점검

❍ 현장 점검 : 6명(주차계획과 4명, 공단 2명)

※ 제3자(민간업체) 위탁 주차장은 공단과 합동 점검

≪주차장 현장점검 대상 및 점검자≫

점검일	점검 대상 주차장				점검자	개소수
	민간위탁		직영
	노상	노외	노외(시설)	노외
계	21	3	3	3		30
12.21.	가마산고가밑, 제방도로, 청계5, 청계6(신평화시장앞), 청계7	동작대교	세종로		이선아, 하진수	7
12.22.	압구정고가1, 압구정고가2, 청계6, 돈화문로, 마른내길, 성내역(잠실나루역)	남산소파길(상인회)		복정역, 남산한옥	강영호, 이강혁	9
12.23.	문래1동, 온수역(남), 당산고가밑, 여의서로, 영등포로터리, 원효대교 남단, 해군본부앞	영남(시설)			강영호, 이강혁	8
12.24.	진흥로, 독산동금천교, 가산동금천교		장안1동, 훈련원공원	DDP동측(양쪽)(노상)	이선아, 하진수	6

❍ 중점 점검내용

- 제3자(민간업체) 위탁 노상주차장에 대한 공단 자체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실태(페널티 부과)  ※ ***********************************************************

- 회계·예산 관리의 적정성(사업비를 당해 목적에 맞게 사용여부)

- 시설주차장 등 안전관리 및 지갑없는 주차장 시스템 개선사항

□ 점검 결과

❍ 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및 “2020 사업계획”, “2021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 관계법령 및 조례, 위·수탁관리 계약서 이행사항 수행, 현장민원 또는 시정사항 발생 시 주차계획과와 수시 회의 및 개선 조치

- 사업별 당해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집행률 100%) 완료

❍ 공영 주차장·차고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 결과 개선사항 추진 완료

(1)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가격 산정 방법 등 개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업체 운영실적 대조를 통한 수입금 축소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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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민간업체) 위탁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강화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20∼’21년 민간위탁 주차장 10개 권역 가입 완료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 노동 관계법령 준수 : 민간위탁 노동 관계법령 준수여부 점검계획(’21.11.15. 주차시설운영처-19111) 수립, 시행

- 공단과 민간위탁업체 간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계약기간 : ’21.1.1. ∼ ’23.12.31.(3년)

∘ 매년 원가산정으로 연도별 위탁료 산정 ⇒ ’21년 부터 매년 이행

∘  서울시 정책에 따라 운영시간, 급지 변경 등 계약금액 변동 시 서울시(원가분석결과) 에 따름 ⇒ ’21년 ∼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음

∘ 동일 주차장내 동일 민원 3회 위반 시 해당 권역 계약해지 ⇒ ’21년 ∼ 현재까지 해당 위반사항 없음

∘ 계약 상대자의 주차수입금 축소 신고 방지를 위해 매년 위탁료 산출 시 원가조사 전문 업체의 주차장 현장 방문 및 자료 요구시 적극 협조

※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실태조사(’21.7.13.∼7.23.시설공단)로 ’21년 업체 현장 방문 갈음

-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 위반 사항에 대한 페널티 부과로 지도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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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갑 없는 주차장 활성화 대책 마련

- 지갑없는 주차장 시스템 개선 월별 점검 및 조치사항 보고(공단 → 市)

∘ 주차면 센서 : 난반사 개선, 입·출차 데이터 저장기간 확대

∘ 결제 프린터 : 병행사용(신, 구)토록 기능개선, 즉시감면 연계

- 환승 감면 시스템 개선

∘ 사전등록 가입시 환승감면 동의 차량 일정시간 동안 환승여부 증빙을 위한 교통카드 태그하지 않더라도 출차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사전등록 전용 출구(총 2개소 : 마포유수지, 신천유수지) ⇒ 일반 출구로 개선하여 모든 차량이 원활한 출차 가능

∘ 주차관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간 보고(공단 → 市)

▸ 노상주차장 사용자 앱 주기적 점검 및 차량검지센서 유지보수 관리

❍ 시설 및 제3자(민간업체) 위탁 주차장관련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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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서 제출기한(2월말) 경과 : 공단의 이사회 의결(익년 3월) 이후 제출 가능에 따라 ’21.3.30.(주차), ’21.3.29.(교통) 제출

- 정산서 제출기한을 2월말 → 2월말, 다만, 기한 내 정산서 제출 불가 시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협약서(제8조) 변경 ※ ’21.12.31. 협약 재계약시

□ 행정사항

❍ 대행사무 점검 결과 통보(市→시설공단)

❍ 조치 결과 보고(시설공단→市)

❍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관리(시설공단)

붙임  1. 세부점검결과 1부.

2. 시영주차장 현장 점검표 3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