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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중복수급) 관련 확인 요청('22.2월)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077(2022. 3. 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상한금 환급자들 중 치매치료 관리비 등을 중복지원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 발췌내역을 통보하오니, 해당 보장기관은 동 대상자들의 중복수급 여부를 파악하여 붙임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기재하여 2022. 3. 1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대상 건 처리방법

- 붙임1의 처리 방법 참조

- 붙임2의 자치구별 건수 확인 → 사후관리대상 내역 검토 → 조치결과 등 작성하여 공문회신

○ 발췌내역 조회방법

- 발췌내역은 2022.1.14.~2022.2.13. 기준,「**************************에서 조회 가능

- 사후관리 세부내용은「**********************************에서 확인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

붙임 1. 사후관리 자료 확인 협조요청 1부.

2. 사후관리 대상 내역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3/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480	(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