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303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석배	황동연	代한광모		03/03 김상인
협 조

2022년 서울시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계획

2022. 3. 02.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에 특화된 직원 다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21.12.06. 행안부 예규 제186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8절(다면평가)

Ⅱ		운영 현황	2021년 기준

❍ 평가대상 : 일반직(5급이상 전원, 6급이하 승진심사대상), 임기제(전직급)

※ 정무·별정직 제외, 전입·신규임용으로 재직경력이 2년(임기제 2개월) 미만자 제외

❍ 평가시기 : 년2회(상·하반기 1회씩)

❍ 평가구성단(서울시 소속 공무원)

구분	계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3급 이상	40명	20명		20명
4·5급	50명	4명	10명	36명
6급	50명	10명	18명	22명
7급 이하	30명	6명	24명

❍ 평가자 선정 배정인원

-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및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00%

-〔2순위〕: (1순위 부족시) 과거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배정

❍ 결과반영

- 일반직 :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자 페널티 부여

승 진	:	승진제외
전 보	:	실·본부·국 주무과 및 주무팀장 주요보직 제외
성과평가	:	성과연봉 1등급 하향

- 임기제(개방형) : 상위평가자 인사상 우대, 하위평가자 패널티 부여

분야	상위평가자(상위10%, 48점이상)	하위평가자(하위10%, 40점미만)
근무기간연장	5년 초과 연장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 제한
성과연봉	-	전년도 대비 1등급 하향
근무실적(5급이하)	A등급이상 부여	A등급이하 부여

※시의원의 직원 다면평가

❍ 시의원은 사무기구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다면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인사운영 적용 불가

❍ 시의원 직원 다면평가 결과(‘21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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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은 현행과 같이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시의원이 요청할 경우 시의원 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Ⅲ		2022년 추진 계획

	추진방향
❍ 인사권독립 취지에 맞게 평가단은 의회 소속으로 한정하고, 그 외 기본방향은 유지 - 평가단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 평가대상 및 절차·내용·결과활용은 현행 유지 ❍ 서울시 대비 직원이 적고(서울시 : 약10,500명, 시의회 : 약400명), 부서간 이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당 평가단 인원을 상황에 맞게 15명~50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평가업체에 평가 의뢰

□ 평가개요

❍ 평가대상(‘22년 3월말 평가대상 예상 기준)

- 정기평가 : *************************************

- 승진평가 : 상·하반기 일반직 승진후보자

※ 별정직 제외, 전입·신규임용으로 서울시의회 재직경력이 2개월 미만자 제외

❍ 평가단 구성방법 : 직급에 상관없이 부서특성에 따라 15~50명 구성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및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00%

-〔2순위〕: (1순위 부족시) 서울시의회 소속 중 최근 1년이내 같은 부서 근무 직원

❍  평가기간 : 상·하반기 각 1회(최소 5일간) -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6급이하 일반직 승진후보자 다면평가는 승진인사 시기에 별도 실시

❍  평가방식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평가(외부 전문업체 시스템 활용)

❍ 평가절차

평가 설계		대상자 선정		평가시행		평가결과 활용
․총4~5문항 50점 배점 (평가 문항 조정 가능)		․일반직 4·5급 ․임기제 전직원 · 6급이하 일반직 승진후보자 ․제척 가능		․대상자 업무실적 입력 ․온라인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안내(본인) ․승진,전보,성과반영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응답자 전체의 평균(단, 최대·최소값 제외)

※ 응답자 수 기준 최대·최소값 제외 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2명 이하	제외인원 없음	21명 ～ 30명	최대‧최소 각 3명
3명 ～ 10명	최대‧최소 각 1명	31명 ～ 40명	최대‧최소 각 4명
11명 ～ 20명	최대‧최소 각 2명	41명 ～ 50명	최대‧최소 각 5명

❍ 세부 평가 적용

- 시의회에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은 피 평가자 제외

- 특정인에게 만점(50점) 또는 최저점(22점) 점수 부여 시, 종합평가사유 의무기재

- 평가인원의 20%를 초과해 만점(50점) 또는 미흡(22점) 미만을 준 평가자의 평가점수 제외

- 1명에 대한 평가인원이 일정 인원(동일 직급 1인당 평균 평가단인원의 50% 미만)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미활용

❍ 결과활용 : 당해연도(최근1년간) 인사운영에 반영

- 일반직 :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자 승진·전보·성과연봉 페널티 부여

※ 구체적인 사항은 승진·전보 기준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임기제(개방형) : 상위평가자 인사상 우대, 하위평가자 패널티 부여

분야	상위평가자(상위10%, 48점이상)	하위평가자(하위10%, 40점미만)
근무기간연장	5년 초과 연장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 제한
성과연봉	-	전년도 대비 1등급 하향
근무실적(5급이하)	A등급이상 부여	A등급이하 부여

※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연장 지침(’18.10. 2.) - ‘22년 9월말까지 시행 예정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 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 대상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평가결과 본인공개 (평가인원, 평가항목별 평균 및 개인점수 등)

□ 전문업체선정(용역계약)

❍ 과업대상 : 상반기 다면평가 2회(정기평가,승진후보자) 및 평가결과 분석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사    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며, 우리기관만의 평가방법 적용 가능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금15,000천원 - 상반기 2회 평가

- 예산과목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Ⅳ		추진일정

❍ 다면평가 용역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22. 3월중

❍ 상반기 다면평가 실시(정기평가, 승진후보자)	: ’22. 4~5월

붙 임 : 2022년 서울시의회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