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65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승미	김덕환	윤재삼	代윤재삼		03/03 유연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2. 3. 3.(목) ~ 3. 7.(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

○ 참석대상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총 14명

-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0명

□ 안   건 : 2022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지출운용계획 변경 : ***********************************

(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당 초		구 분	당 초	1차 변경(A)	2차 변경(B)	증 감 (B-A)
계 (순수입)	****** ********		계 (순지출)	****** ********	****** ********	****** ********	* *******
예치금 회수	******		융자성 사업비	*****	*****	*****	*
예탁금 원금회수	*		비융자성 사업비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예탁금	*	*	*	*
이자수입	*****		기본경비	*	*	*	*
기타수입	*****		예치금	******	******	******	******

※ 수입운용계획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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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금500,000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 × 10명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기후변화기금),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자료(안) 1부.

3.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