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374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진우용	장용수	03/03 조상태
협 조
	주무관		구자홍
	기술보급과장		이연미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2.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사용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코로나19확산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특히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1년 주요 추진 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장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점검 강화 및 청렴교육 실시

□ 명절 전·후, 휴가철 등 공직기강 교육 및 출근점검 실시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복무·보안실태 등 점검

- 공직기강 자체 출근점검 : 6회실시 (지적건수 4중 조치건수 3건)

-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복무 강화(수시점검)

○ 공직기강 확립․청렴교육 실시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 16회

□ 공직기강 확립를 위한 기관 내 자체노력 및 점검결과제출(감사담당관)

○ 매월 실시하는 정례회의시 공직기강․ 청렴교육 강화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점검 및 생치치료센터  지원근무 등 동참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2년 여건 분석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 감찰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 시정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 등 점검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민불편사례 사전 해소 및 시민편의 위주 교육 추진

- 도내동 및 강서힐링농장 교육 추진시 안전확보를 위한 철저한 방역준수

○ 자체 복무실태 적극 점검 및 청렴교육강화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

□ 추진목표 및 과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4. 청렴문화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추진실태 평가 ·환류

•주요사업 추진실태, 시민불편 최소화

•효율적 일상감사로 부조리 사전 예방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 강화

2. 시민불불편사항 적극 해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점검 강화

•시민생활 밀접분야 안전감사 확대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사 추진

•공정․안전관리 실태 수시 감사

3.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안전감사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점검 강화

•금품수수, 성 비위 등 감찰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비위 근절

1. 부정비리 차단 공직기강 점검강화

Ⅲ		2022년 세부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선거중립 의무 등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성실한 공직수행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 점검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

가.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 실시

□ 대상기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외부 교육장, 농장 포함)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보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한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의 부실한 점검 등

□ 점검방법

○ 우리센터 자체점검반 구성 운영

- 센터 자체점검 후 시 감사위원회에 결과보고

○ 매월 초 직원 정례회의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병행 실시

- 복무·보안관리 실태 및 민원 부당처리 등 교육 실시

○ 유관부서(감사과· 총무․인사과) 협조 점검 등

나. 코로나19예방 등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정착 복무점검 강화

□ 시    기: 연중 상시

□ 주요내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수시점검

□ 조치계획

○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위반 시 △수요일·금요일 청사보안점검 △명절연휴 당직 실시토록 조치하고, 3회이상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기관 평가 시 감점

다. 연중 상시 외부감찰활동 실시에 철저한 대비

□ 시    기: 연중 상시

□ 감찰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감찰

- 인·허가, 지도·단속 등에 대한 부정청탁 수수 금지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감찰

-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 대통령선거 등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연중상시

○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 화재, 교통사고(버스․지하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고내용

○ 우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뿐만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및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마. 비상사태 대비 실태 점검

□  시    기: 명절연휴, 선거철, 연말연시 등 기타 비상사태 시

□  점검내용

○ 공무원(간부직) 비상응소 및 재난안전부서 비상사태 대비 실태

- 간부직 공무원 등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및 비상응소 태세 점검

□ 점검방법

○ 간부직 공무원 및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비상사태 응소 점검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 여부 및 시간점검

2. 시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예방교육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 도내동 및 강서 힐링 교육농장 등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안전한     교육실시

가.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점검

□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 조치계획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견책

나. 시민불편 여부 모니터링·청사내 안전관리 철저

□ 시    기: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청사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점 철저

○ 교육실시 후 청사내 불편사항 유무 설문조사 등 의견 청취 후 개선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예방적 교육 강화

□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시설물 집중,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서울 구현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선제적 교육 강화

□ 현장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 철저

○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중대처벌범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점검 실시

□ 시민생활 밀접 시설 상시 안전관리실태 점검 강화

○ 안전장비 구비·착용 여부 등 불시 현장 점검

○ 사고발생 시 동향보고 등 연락체계 숙지 여부 등

4.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으로 반부패 내재화 추진

□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반부패 시책추진으로 청렴의지 표명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활동 강화로 부패발생 사전 예방

가.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 의식 내재화

□ 우리센터 공직기강 교육 실시

○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 다양한 형태의 교육 참여

○ 인재개발원「청렴특별시 서울!」교육 참여

○ 인재개발원 2주 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참여 등

나.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등

□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청렴다짐 및 공사·용역·민원업무 등에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 연중

□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

Ⅵ		향후 계획

□ 취약시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실시: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 ’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실적 제출 : ’22년 11월

□ 취약시기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등) 특별점검 실시(기획홍보팀)

붙임 1.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제한행위 안내 1부.

2. 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