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118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소향순	곽호진	윤재삼	代윤재삼		03/03 유연식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입법예고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건물, 승용차 위주의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등 친환경 마일리지제 신설로 내실 있는 친환경생활 실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코자 함

Ⅰ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건물 에너지 절약 뿐 만 아니라 녹색생활실천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확대 도입 필요성 대두

- (현행) 에코(건물)·승용차마일지지 ⇒ (개정)친환경 마일리지

※ 근거 : ‘22년 환경마일리지 운영계획(환경시민협력과-1008(’22. 1.28)

○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사업에 따른 통합 마일리지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개정방향

○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포함하는 친환경 마일리지 도입

- ‘친환경 마일리지’에 대한 정의

- ‘녹색실천마일리지’ 도입에 따른 용어, 적용대상, 참여방법 등

○ 마일리지 통합 운영 및 마일리지 지급 근거 마련

- 에코 ·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 등 친환경분야 마일리지 통합

- 개별 마일리지로부터 부여된 마일리지 전환 근거 마련

- 에코 ·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제의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 구축

Ⅱ		개정 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친환경 마일리지 운영 근거 마련

○ 친환경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정의 조항 신설(제2조1. 4)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신 설>	제2조(정의) 1. “친환경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
1.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에코마일리지”란 --------------------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 설>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녹색실천마일리지 적용대상 및 참여신청 조항 신설(제4조, 제5조)

현 행	개정(안)
제4(적용대상) ①. (생략) ②. (생략)	제4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참여신청)	제5조(참여신청)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녹색실천마일리지의 경우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의 홈페이지 가입, 마일리지간 연계 또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참여신청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통합 운영 사항

○ 마일리지 통합 운영 조항 신설(제10조)

현 행	개정(안)
제10조(교육 및 홍보) → 제12조로 이관 및 수정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신 설>	① *********************************************************
<신 설>	② ******************************************************************************
<신 설>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통합에 따른 예산 집행, 마일리지 전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Ⅲ		추진 일정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의뢰	: ’22. 3월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입법예고(20일 이상)	: ’22. 3월

- 시보게재,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심사 의뢰	: ’22. 4월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22. 4월

○ 시의회 상정	: ’22. 6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7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